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46호(20100604)

 이번에 발간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퀵으로 받아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사항을 편집하고 실제 서식 작성사례 위주로 내용을 보완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각종 신고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이나 결산, 회계처리에 관한 책은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들이 많은데 회계실무는  예산실무와 결산실무 공히 약 70% 정도는 작업이 진척되었으나 이번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회계처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한 후에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려고 9월~10월 경으로 미루었습니다. 당분간은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선진기업복지제도 개선방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및 개선방안)에 집중하려 합니다.

요즘 은행권 금리가 낮아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공히 자금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최근에는 3%대 중반이니 수익금이 많지 않아 목적사업 수행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게 잡자니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상품들이고.... 이러한 때에 금융기관에서 권하는 CP(기업어음)같은 상품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투자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은 금융기관 예입이나 금전신탁 가입, 국공채 매입,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뮤추얼펀드와 리츠 이외에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CP(기업어음)의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CP라면 기금법령상 투자가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않는다면 위험성이 있어 투자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금융기관은 CP발행기업과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단순한 중개역할만 하고 수수료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CP를 발행한 기업이 도산이나 파산, 법정관리 등 문제가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접적으로 원금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자금을 운용하다가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고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도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조건이 좋다면 그 이면을 반드시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은 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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