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01호(20100330)

12월말 결산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서 신고기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일을 미루지 않고 제때에 해야 함과 사전에 준비성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면 누구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결산을 해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고, 노동부에는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함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신고기한이 코 앞에 닥치면 그제서야 서둘게 됩니다. 일을 서두르다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결산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관한 상담을 받으면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잘못 설정한 문제(설정한도 초과, 준비금을 아예 설정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으로 실현, 준비금을 전입수입처리하지 않아 결손금으로 실현 등)라든가, 미수수익을 설정하였으나 세무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문제,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잡이익으로 계상하는 사례 등 고정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잘못된 회계처리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무전문가들이 작성한 결산서류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류에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잘못 설정하였거나 아예 설정하지 아니한 사례, 세무조정을 잘못한 경우, 계정과목 오류, 신고서식을 잘못 작성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작성하여 신고해야 할 각종 서식들을 불필요하게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합회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1200여개가 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분산되어 있으니 관련 정보를 교류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건의하는데도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비록 작은 힘이지만  모으고 집중할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