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04호(20100402)

이번주는 서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 이야기로 온통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만큼 좀 더 일찍 구조가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제출이 끝났지만 일부 항목에서 개선점도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간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책자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에는 제22항(기금관리)은 기금원금(기본재산)에서 대부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7항과 23항은 금액이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항 금액은 보조사업 40번 합계액과 일치해야 하고, 22항과 28항 합계금액은 사업실적 합계인 40항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9항~37항 작성요령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대부금은 대부사업에 쓰인 재원 총액만을 기재(예 : 1천만원을 1명에게 당해연도에 대부했다가 그 연도의 중간에 상환받고, 그 연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1천만원을 대부한 경우에 총 대부금액은 1천만원, 수혜자수는 2명으로 기재)합니다.

결국 사업실적 대부금액은 당해연도에 순수하게 종업원들에게 대부하여 잔존하고 있는 금액을 기입하는 반면, 인원은 당해연도 총 대부인원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적인 불일치는 22항과 28항의 합계가 사업실적 40항의 합게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대부 첫해에는 금액이 일치할 수 있으나 대부를 시행한 연도가 많아질수록 잔존금액과 당해연도 순수 대부잔액은 일치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도 3월 31일날 사업실적 대부사업 금액을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대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에서 오류라고 다시 작성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잔존금액으로 수정해 송부하였습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서는 잔존금액으로 작성하도록 교육은 실시하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재작성하는 불편이 없으셨겠지만 앞으로도 기금실무자분들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부 임금복지과 근로감독관님께 차기 사내근로복지기금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편안함과 안주를 추구하기 보다는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불합리와 불편함을 개선하는 꾸준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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