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으로 촉발된 북풍이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선전포고만 안했지 북한의 전투대세 돌입 보도, 경계태세 강화, 이에 따라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북풍에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1000만명의 유권자(주식투자를 하는 인구 추산)들이 불만이 끓고 지난 월요일부터 정부는 황급히 연기금을 동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풍이 노풍을 확실히 잠재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입니다. 주식시장의 요동에 따라 금리나 가입한 금융상품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ELS는 Barrier가 설정됩니다. Barrier란 그 이상이나 이하가 되면 자동 해지가 되며 설계한 기초자산 Barrier이하로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는 이자는 커녕 원금손실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원금보장형 ELS가 나왔지만 그런 ELS는 이자가 낮게 설계가 됩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1인당 기금조성액을 기준으로 기금출연액이 차등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금조성이 일정수준에 올라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제는 기금운용능력, 즉 증식사업을 여하히 잘 하느냐에 따라 목적사업 재원이 결정됩니다.
만기가 도래한 자금운용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금리견적을 받아보니 1년만기 정기예금은 4%가 되지 않은 3%대 중반입니다. 수행하는 목적사업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재원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목적사업비를 축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업복지제도의 축소로 연결이 되니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직면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재원부족으로 수행하던 복지제도를 다시 회사로 재이관하여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하기도 하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구들은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와 내부 회사 이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마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며칠전 기금이사회에서 증식사업에 대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했는데, 머피의 법칙처럼 실행에 옮긴 이후부터 주식시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책임은 지는 기금의 이사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착잡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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