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73호(20100713)

어제 경기도 성남시가 우리나라 지자체 사상 처음으로 채무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신임 성남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현재 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은 능력이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정악화 원인으로는 전임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호화 신청사 건립 등 24건의 사업을 지적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완공된 신청사를 짓는데 3,222억원을 사용하여 초호화청사라는 여론의 호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재정평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67.4%로 8위, 재정자주도는 86.0%로 4위로서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를 상위에 속하기에 그 충격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지자체 파산이 이번 성남시 하나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도 파산 일보직전이라는 보도(707억짜리 동구청사를 짓다가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올 하반기에는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라고 함)이고, 부산직할시 남구청도 작년말 직원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해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겨우 해결했다고 합니다(부산 남구청은 2007년말 지방채까지 발행해 355억원을 마련해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지금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임)

국내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기존의 무차별적인 지방채, 공사채 투자 판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 증권사의 크레딧애널리스트의 표현대로 외국에서만 구경할 수 있었던 지자체의 모라토리엄이 한국에서도 생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신용사건(credit event)'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동안 신용평가사들이 별 고민없이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신용등급과 공사채 신용스프레드(무위험 국고채와의 금리차)도 발행기관의 재정건전도에 따라 차별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금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제3호의 증식방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도 이 범주에 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국공채도 이제는 재정건전도를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2.0%에서 2.25%로 0.25%P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두차례 금리를 더 올릴 예정이라고 하니 이런 금리 상승기 자금운용 전략은 예금은 짧게, 대출은 고정금리고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