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월말입니다. 며칠간 퍼붓던 비도 어제부터는 잠잠해지고 잠시나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최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를 닮아간다고 하는 말에 공감을 느낍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후가 7년전 인도네시아 발리를 가서 느꼈던 것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2월이었는데 오전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밝은 하늘이 나타나고, 하늘이 맑다가도 느닷없이 비가 쏟아지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상반기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갑론을박이 많지만 예금이자소득만 있을 경우 중간예납신고납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만간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개시신고에 대해 관한 세무서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대안을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몇년째 아무런 소식이나 진전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버티기를 하기에도 문제가 있어 고유번호증 상 업종과 업태에 대한 문제부터 풀어나가려 합니다. 저희는 업종-비영리, 업태-복지기금인데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기 때문에 업종 및 업태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업원대부이자소득도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버리면 전액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제로가 되어 예금이자소득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실질적으로 예금이자만 있는 비영리법인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처럼 법인세법 제62조에 의거 간편신고를 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한 건데 5년째 답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으니 조세관청도 참 무던하다는 생각입니다.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어찌 큰 약속도 잘 지키리라는 확신이 들겠습니까?

내일부터는 9월입니다. 9월부터는 슬슬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기에 분주하게 됩니다. 밀리는 업무가 없도록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건강한 여름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향후 현 법인을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임직원 구성과 주 업무의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격만 달라집니다) 그 결과, 현재의 복지기금도 청산하고 새로운 복지기금을 설립하여야 하는데요. 

질문 1)

현재의 복지기금을 청산하고 남은 자산을 신설 복지기금에 증여하면, 이것 또한 기금 출연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질문2)

신설 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기금 자산을 출연금으로 보아, 이것의 50% 이내에서(선택적복지제도 시행시 80% 이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곧바로 사용해도 되나요?

 질문3)

저희 처럼 회사의 실질(구성원과 주업무)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간판(법인격)만 새로 다는 '청산-설립'의 경우에도 직원들에 대한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부금을 모두 상환시켜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환시키지 않고 대부자산을 신설 복지기금이 그대로 승계해도 되는 건가요? 

바쁘실텐데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주택자금대부금 이자수익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수익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 안하고 전부 대부사업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해야 법인세부과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종업원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거 기금원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번거롭다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니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목적사업 연간 사용한도에 관해 질의합니다. 우리 기금의 지급준비금은 2009년 이월된 금액이 5억, 금년 지급준비금으로 3억을 출연하여 총 8억원의 지급준비금이 있습니다. 금년 학자금,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기념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연간 사용할수 있는 지급준비금 한도가 정해진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기념품을 지급하는 한도가 정해진건 없는데, 사회통념상 기념품으로 귀정하고 있어 그 정도를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이 3가지가 있는데, 최고 금액이 20만원인데, 그 한도를 초과하지 말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꾸 담당자 판단에 도가 지나친 금액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어서 기념품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입하고 처음 질문 드립니다.
2009년 5월 1일에 분할되면서 최초 26억원을 분할받고, 이후 5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31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가능한 금액이 최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 3월 31일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5억원에 대해 80%인 4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월 31일이면 일정이 시간이 촉박한데 빨리 서둘러야겠네요.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오늘 등업되자마자 질문 드립니다. 올해 기금출연 및 대부사업에 따른 이자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년 기금원금에 대한 이자수익만이 발생하였는데 올해 목적사업이 가능한가요? (물론 최초 출연시 목적사업금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