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24호(20100430)

어느덧 4월 말일입니다. 예년같으면 이맘 때에는 봄기운이 완연하여 곳곳에 꽃이 만개하고 나뭇잎들도 녹음이 짙어져 갈텐데 올해는 이상 저온으로 인해 봄이 오는 속도가 주춤거리고 사람들은 아직도 겨울 코트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들른 세탁소에서 주인은 예년같으면 겨울 코트며 겨울 양복들이 무더기로 나올 시기인데 올해에는 도통 겨울 세탁물이 나오지를 않는다며 올해 같은 해는 처음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데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되어 심의를 하였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대통령 재가를 얻어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후 개정 법안이 시행되게 됩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용어 정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가 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원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임의복지제도이자 당해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꾀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복지제도입니다. 작년에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를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을 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토록 반대했었는데 다시 원위치가 되니 지난 1년간의 일련의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이루어진 엄연한 사적기업복지제도인데 정부가 이를 공적복지제도처럼 일방적으로 확대하여 활용하려고 하는 점에 대한 당연한 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업들도 이를 소극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용하여 정규직 위주로 운영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있을 수 없고 국가에서 조세혜택을 준 만큼 기금이 수혜대상에서 엄격히 정규직으로 제한하여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