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309호(20100901)

9월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9월에는 추석연휴가 끼어있어 마음이 급합니다. 이번 추석은 화수목 3일간에 걸쳐있어 앞뒤로 하루씩 휴가를 내면 일주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회사 콘도신청이 밀리고, 주변 일부 사람들은 한 달 전부터 해외여행 스케쥴 짜기에 바쁘더군요.

경기가 작년보다 나아졌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명절기념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들도 늘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명절기념품 구입과 관련된 전화 문의도 많고, 메일 문의도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 늦도록 밀린 메일에 답글을 달바보니 모 회사에서는 명절기념품을 구입하는데 판매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는데 저에게 맞느냐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해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물품이나 부가가치가 수반되는 재화 즉, 제품 또는 상품과 용역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법정증빙을 징구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들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집계표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판매업체들이 매출누락을 시키는 사례들이 간혹 발생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과세표준시고를 할 때 27호(을)지 서식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지출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법정증빙을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지 서식에는 계정과목(목적사업명), 업체명(직원명) ,사업자등록번호(직원 주민등록번호), 지급액(지원액), 현금지원액 등을 기입해야 하니 이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법정증빙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명절기념품을 구입할 경우는 매입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하므로 물대와 매입부가세를 합하여 기념품구입액 또는 기념품지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도 우리 회원님들께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고 건승을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