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305호(20100826)

지금 시간이 자정을 훨씬 지나 시계는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밖에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게 잠자리에 드는 편이라 이 시간에는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며 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제도, 나와 가족들의 미래변화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를 보면 미래사회의 기업은 사회공헌을 하지 않고는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신뢰도 혹은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도를 보고 물건을 사며, 한 설문조사에서는 86%의 소비자가 기업이미지, 즉 기업의 사회공헌도를 보고 물건을 산다고 답했습니다.  

또 제조업의 소멸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건은 무료로 제공되고 대신 지속되는 서비스에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던 제조업체들은 아예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학에서는 2020년에 제조업의 쇠퇴를 예측했습니다. 모든 산업이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어 제조업에 주력해오던 회사는 서비스팀을 만들어 자신의 물건을 서비스와 함께 팔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틀전 정부에서는 2011년과 2012년부터 적용될 세제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친고용과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등을 확대했는대 이는 세수감소를 가져오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여타 조세감면이나 조세특례제도의 감축을 부르거나 조세부담율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조세특례를 받고 있기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조세제도의 감축은 같은 기부금 내에서 경쟁을 가져오게 되므로 다른 기부금에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의 소멸은 수혜대상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나라는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기업분할과 합병, 분할합병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나 제 메일에는 이런 유형의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저임국가로 이전하거나 공장자동화, 로봇도입 등을 통해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져가는 요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