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내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특례기부금 개정 관련조문(제73조)을 알려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버.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안 제73조)

1)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한국식품연구원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하며,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문 내용>은 카페 자료실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지정기부금의 경우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으로 규정된 경우만 5% 손비인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령 36조를 읽어보아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한 경우는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는 2009년을 마지막으로 특례적용이 끝나기 때문에 평년보다 더 많은 자금을 기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중입니다.당연히 내년도 이후에는 얼마까지 손비인정되는 것인지 확실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느법 어느 조항이라고 자신있게 제시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전에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회사 뿐만 아니라 개인(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를 해도 특례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몰기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유리하게 조문이 변경되어 있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내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특례기부금 개정 관련조문(제73조)을 알려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버.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안 제73조)

1)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한국식품연구원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하며,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함.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文化藝術振興法에 의한”을 “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社內勤勞福祉基金法에 의하여 企業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을 “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7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개인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2. 법인인 경우

가.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100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제73조제4항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로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미처 못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기금설립時  첫해년도에는 목적사업 등을 할 계획이 없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년에 기금 원금 전체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한지요? (1. 추가 출연금이 없을때와 2. 있을때)
예) 첫해년도에 200원 원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원 (설립시 비용은 회사부담으로 처리) 그 다음년도 회계시작時 10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여부? 바로 다음년도부터 대부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사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2009.4.1~2010.3.31까지 1년간은 한시적으로 8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
2. 기조성원금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액을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
3. 2009.4.1기준 기조성원금의 25%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

따라서 상기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금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하고 회계처리하여 결산에 반영되어 잇어야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하지 않았을 경우는 내년에는 당해연도에 출연금이 없다면 원금사용이 불가합니다)
대부사업은 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출연)과 관련된 법령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1항에서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에서는 작년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던데 반해, 올해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올 연말에 작년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상회하는 금액을 출연하고자 합니다.(올해 성과상으로는 현재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이 크게 부담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는 한도가 아닌 기준이기는 하지만, 당사의 출연금액 자체가 작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의문이 생겨 여쭙습니다.
예전 상담 내용들을 검색해보았는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규모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지라..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 걱정이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쌍둥이자식이 다니는 학원을 들러 9월분 학원비를 납부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급여는 몇년째 제자리걸음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있어 실질소득이나 생활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정규직 일자리도 줄어들어 가고, 힘들게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하기도
어렵고 여기에다 최근에는 집값까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한 후에도 출산을 꺼리게되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1등국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경기부양을 하느라 과도한 지출을 하는 바람에 각 국마다
재정적자폭이 심해져 이를 메우기위해 내년부터는 감세정책이 아닌 대대적인
증세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암울한 기사도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당장 2010년 말에 국가채무가 400조원(GDP 42%)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고소득층 및 대기업 과세 강화,
각종 비과세 및 세금감면 혜택 축소, 법인세 감면 계획 유보, 금융기업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10조 5,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확보할 예정이고 합니다.

당장 올해말로 끝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의 상당수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연장도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어제 선택적복지제도와 관련 모 회사 관계자분들과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복지비용 지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업원들 복지확충을 위한 비용을 늘리고 싶어도 회사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섣불리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경기회복 추이만 지켜보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회사 경영이 여러울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입니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으면 기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회사 손익과 무관하게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중단없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