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사 체육행사날이라 충남 태안으로 나갔습니다. 회사 부서 직원들과
체육행사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해안은 경사가 완만하고 갯벌이
발달하여 초보자도 갯벌을 조금만 파면 조개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갯벌에 나가 한시간 30분정도 잡으로 제법 모시조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간 곳이 지난 여름성수기에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용 약정을 맺고
직원들의 하기휴양소를 운영했던 통나무집이었습니다. 통나무집에서
머무르면서 바로 옆 바닷가에서 망둥이 낚시를 하여 두시간 동안 꽤 낚아서
찌개를 해먹었는데 별미였습니다.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오늘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리는데 중앙정부부처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건을 논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업무로는 정관변경 인가승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감독, 과태료부과 등 네가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건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바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능이 통합되고 업무가
간편하고 단순화되어가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계속 옥상옥이 생기는
격으로 관리기능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합니다. 또한 과태료부과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수증대를 위해 무리한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벌금과 과태료가 일부 오르게 되어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업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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