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오늘 등업되자마자 질문 드립니다. 올해 기금출연 및 대부사업에 따른 이자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년 기금원금에 대한 이자수익만이 발생하였는데 올해 목적사업이 가능한가요? (물론 최초 출연시 목적사업금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김승훈 강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매우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한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자금 출연시 세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세금이 발생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은 세금이 없는데 주식으로 기부를 하게되면 세금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대표이사께서 출연을 해 주시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전직원 대상 종신보험을 가입시켜 주기로 했습니다.(매월 20만원씩 내는 종신보험입니다) 2010년도는 매월 20만원씩 (200만원/1년), 2011년도 부터는 매일 10만원씩 회사 지원(10만원/월) 개인부담입니다. 알아보니 2010년도 년 200만원 회사 지원받으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22%가 나와서 세금을 44만원 나온다더군요 .... 제 생각에는 회사가 사내기금으로 출연해서 사내기금에서 개인에게 주면 소득으로 안잡히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은 세금을 안내는 혜택이 있지 않나요? 회사가 사내기금으로 출연하면 법인세 혜택 똑같은거 맞죠? 회계적으로 잘 몰라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론적으로는 회사가 그 금액을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정관 목적사업에 '종신보험지원'을 신설하고 해당 보험사에 종신보험지원금을 납입하게 되면 절세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비율(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2009.4.1~2010.3.31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80)이 정해져 있으니 100분의 50의 겨우는 만약 보험료가 10억이라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20억을 출연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1년부터 직원들이 50%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출연금의 50% 절감효과는 있으리라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2009년 2억 추가출연금 중50%인  1억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 2009년 결산시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억원

- 기본재산(자본금) : 4억원  이렇게 됩니다.

질문..

작년 1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만 해놓았을뿐 작년  출연받은 2억원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올해 또 2억원의 추가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럼.2010년 결산  대차대조표 작성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억원(2010년 추가출연금 중 50%설정)

- 기본재산(자본금) : 2009년(4억원) + 2010년추가출연금 2억원 중 (1억원) + 2009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해두었던(1억원)포함해서 기본재산이 6억원이 되나요? 아님 작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상관하지 않고 5억원이 되나요?

(답변)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2억원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상태이지만 회계적으로는 기본재산 1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1억원입니다(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으면 구분하기 좋으련만...^^). 2010년 또 2억원의 추가 출연금이 있다면 2010년 결산  대차대조표 작성시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억원(2010년 추가출연금 중 50%설정)

- 기본재산 1억원이됩니다.

이를 누적으로 정리해보면(만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사용이 없었다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2억원('09년도분 1억 + '10년도분 1억)

- 기본재산 : 5억원('09년까지 4억원 + '10년도분 1억)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준비 중 입니다. 사실 준비라기 보다 사전 조사 차원정도 될 거 같습니다.
기금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소속된 회사의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처음 설립시 순이익 100분의 5를 전혀 출연하지 않고 오로지 대표이사의 주식 또는 사유재산 등으로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지요???
대표이사께서 돈을 줄테니 빨리 서둘러서 2월 안으로 빨리 인가 신청하라고 하시는데 위의 사항이확인되어야 뭘 하든 할 거 같네요...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ㅇ니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정하여 출연할 수 있고(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
이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

대표이사께서 사재로 기금출연을 해주신다니 종업원을 아끼고 배려해주는 분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출연해주시겠다는 기금출연확인서를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고 대표이사분은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소관부처 내에서 논의를 거쳐 법률(법령) 개정(안) 만들어 관보와 해당부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고 여론과 의견수렴을 하고나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여 법제처로 송부하여 최종 조문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국회로 보내지고 국회내에서 전문위원들의 검토, 상임위, 본회의를 거쳐 의결이 되면 행정부의 결재를 받고 법제처에서 법률 제정(혹은 개정) 공포를 하게 됩니다.

지난 연말에 이루어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조문개정 작업에서 당초에는 '기업이'라는 문구가 빠져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기부를 해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져 국회로 보내졌는데 국회 심사과정에서 다시 원안대로 '기업이'라는 문구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1월 7일과 8일에 강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과정에서 소개한 내용에서 수정을 해야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1.~2.(생략)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17.(생략)
②(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0.1.1>

1.(생략)
2. 법인인 경우

가.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100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④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1.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

가. 개인인 경우: 2년

나. 법인인 경우: 1년

⑤~⑦(생략)

다행인 것은 올해 중으로 특례기부금을 대폭적으로 개정작업을 할 때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문제는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불씨는 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김차장님  덕분에 설립 완료했습니다.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자산변경내역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1)  2009.12.31일 850,000,000원을 회사에서 출연
           2009.12.31일 830,000,000원을 정기예금하고
           2009.12.31일  20,000,000원을 기업자유예금(입출금통장)으로 했습니다.
           2010. 1. 8일       600,000원을 등기비용으로 기업자유예금에서 지출했는데 그러면 붙임과 같이 보고하면 되는지요?

질의 2)  만약 준비금을 0원으로 한다면 등기비용은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질의 3) 만약 준비금을 1,000,000원만하고(등기비용만 지급)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질의 4) 현재는 목적사업을 할 계획이 없는데 향후 목적사업을 할려면 현재 830,000,000원에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바쁘신데 자꾸 질의 드려서 죄송하구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기금원금 사용은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만약 20,000,000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하기로 했다면 '기금자산변경내역보고서' 작성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일자는 2009.12.31일, 변경금액란은 변경전 0, 변경후 850,000,000 변경금액 +850,000,000 변경사유는 2009년 기금출연으로 기입하시고 아래 칸에다는 변경일자 2009.12.31일, 변경금액란은 변경전 850,000,000 변경후 830,000,000 변경금액 -20,000,000 변경사유는 준비금설정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2.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2010년에는 사용할 재원이 없게되어 등기비용을 지출시는 고스란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원금잠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준비금을 1,000,000원만 설정하면 됩니다. 1.에서 준비금 20,000,000원을 1,000,000원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됩니다.그럴 경우 준비금 1,000,000원을 설정후 남은 기금원금은 829,000,000원이 됩니다.
 
4. 준비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에서 기금법시행령에서 정해진 비율 한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10년이후 당분간 기금출연 계획이 없다면 출연금이 없으므로 기조성된 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현재 국회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자료입니다.

제73조 특례기부금 손비인정 일몰기간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이 되고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를 해도 모두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를 참조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invalid-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