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자를 보다가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2월에 기금에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1. 2011년 12월에 1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2011년의 1월 부터의 사용가능금액은 12월 출연금을 예상하고 사용이 가능한지요?

2.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상사용가능금액의 한도에서 지출한 후에 2011년 12월에 회사의 경영현황이 좋지 않아 예상한 출연이 불가 할 경우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3. 보통의 경우 회사의 출연시기는 언제가 적당합니까?(연도초인지, 연도말)

(일반상황)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후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이 후원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질의)

  상기 후원금을 제3자의 출연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노사협력복지과-1288(2005.06.16)

 1.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2. 귀 질의에서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후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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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법인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법인영 §36, 소득영 §80)

<개정이유> 기부금을 공익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개인․법인간 통일성 있게 운용 

<적용시기> ’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가.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소득법 §34, 법인법 §24)

<개정이유>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한가닥 희망은 지난 금요일 노동부를 통해 2012년까지 법인세법시행령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남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의시간에도 언급은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1인당 조성기금액을 기준으로 기금출연액이 결정되고, 여기에 지정기부금으로 격하된다면 이제는 기금운용수익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기금운용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자산운용능력 여하에 따라 목적사업 규모가 결정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운용방법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요구가 불가피하게 뒤따를 것입니다.

아무튼 2010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27년 역사상(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19년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다들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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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전, "정부 경영평가 `S` 받았다"며 성과급 500%
- 6월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탁월)`를 받아 500%의 성과급 지급받게됨(지난해 S등급의 공공기관이 400%의 성과급을 받았던 것에 비해 100%포인트 상향)
- 한전 관계자 : "실제 지급해봐야 알겠지만 금액으로 3600억~3700억원 가량이며 지난해보다 1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 성과급 지급시기 : 성과급 500%를 6월, 9월, 12월 분할 지급
- 7월 22일, 지난 2분기중 영업손실액  1조 2587억원 발표(지난 1분기중 영업적자는 1조 797억원) 
- 한전 2008년 영업손실 3조6592억원, 2009년도 영업손실 5686억원
- 지난 1분기말 한전의 부채총계 : 약 30조4000억원(지난 2007년말 이후 2년여동안 약 8조8000억원 증가, 자본총계는 약 3조2000억원 감소)

2. 연속된 조단위 적자로 인해 공방
- 한전측 :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함
- 정부 : 한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경영효율화와 비용절감을 우선 요구하고 있음

3. 자체 평가 꼴찌한 자회사도 450% 성과급 챙겨
- 한전의 자회사들도 성과급 잔치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기술과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전KPS 등 비발전자회사 등 모두 10개의 `그룹사`들도 역시 지난달 한전자체의 자회사 경영평가 성적에 따라 450~500%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 됨
- 모회사가 받는 성과급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전 자체평가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받더라도 연간 450%의 성과급을 받게 됨
- 한전KPS 사례 : 지난 2분기중 매출이 늘었음에도 67억원(256%) 가량의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8.3%가 줄어든 194억원에 그침(전분기 대비 49.6% 감소). 나머지 185%에 해당하는 48억원의 성과급은 연말에 지급될 계획임

4. 인건비 증가로 일부 자회사 흑자 대폭 감소
-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64억원과, 지난해 입사자 130명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등의 다른 인건비 증가도 한전KPS 2분기 실적 감소의 또다른 원인으로 작용함
- 한전측 입장 : "공기업의 성과급은 민간기업과 같이 초과 이익금 중 일부를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상여금이다.

(출처 : 이데일리 2010.7.27.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14&newsid=02250086593038784&DCD=A00105&OutLnkChk=Y)
카페지기 김승훈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워낙 초보라서 몇가지 기본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세전수익의 100분의 5로 기준을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출연금의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요. 얼마한도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2. 출연금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1년에 여러번 출연해도 상관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1년에 한번만 출연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때 이율은 정해진 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협의회에서 임의로 정할수 있는 것인지요?

너무기본적인 질문이겠으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6월달에 운영실무 및 사례과정 교육을 받았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직접 하면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 ~ 그리고 너무 늦었지만 교육 때 사용하신 ppt자료 와 기금관련 서식이 있으면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출연금은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출연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금는 금액은 특레기부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00분의 50범 위 내에서 전액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은 노사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생활안정자금대부규정이나 기준(수혜대상, 이율, 상황방법, 상환기간 등은 노사 자율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4. PPT파일은 교육후기를 남겨주셔야 보내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제1항제3호에서 "기업이"를 삭제시키려고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왜 기업을 빼려고 하느냐? 실제 그런 사례가 몇이나 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제 임직원들이 출연한 사례를 가져오라고 한답니다.

조특법 해당조문에서 "기업이"를 빼주어야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차감후 50%한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기부금(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차감후 20%한도) 으로 인정받습니다.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대주주, 기업설립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사례가 있으면 카페나 제 개인메일로 꼬~옥 말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와 기금출연을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료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회사명  2.출연금액(현금, 주식, 부동산 명기), 3.출연자(대표이사, 대주주 등)  4. 연락처(담당자 연락처)

제 메일은 hoon3244@hanmail.net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