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컨설턴트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한 중소기업에게 컨설팅한 사항 중 법령 위반사항이 있어서 코칭해준 사항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 진행 경과 >

○ A중소기업이 참여한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함

○ A중소기업은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배받음

○ 컨설턴트가 고용노동지청에 유선으로 질문한 결과 분배받은 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받음

○ 컨설턴트는 A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해줌

< 본 연구소 오류사항 코칭 내용 >

1.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하면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전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해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2. 이를 분배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동 제3항).

3. 이를 위반하면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7호)

교훈 : 비전문가를 통한 잘못된 컨설팅의 피해는 결국 기업이 받게 됩니다. 

김승훈

한전 기금이사 6명 중 투자 전문가는 1명뿐
마사회·농어촌공사는 복지·인사 직원 겸직
"사내 주먹구구식 결정으론 손실 날 수밖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옵티머스 펀드에 사내복지기금을 투자해 손실위기에 처한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비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기금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들은 투자와 관련이 없는 인사 혹은 복지업무를 겸직했으며, 회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23일 뉴스핌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공공기관들의 이사회 구성원을 확인한 결과 세 곳 모두 투자와 관련이 없는 인사·복지·재무 담당자가 이사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각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면서 노사 양측에서 동일한 인원을 뽑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투자를 포함한 기금의 관리·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한전에서는 노사 양측에서 3인을 뽑아 이사회를 구성했다. 사측에서는 노사업무실장과 복지부장, 재무처 자금관리실장이 참여했으며 노측에서는 복지국장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2인은 노조 협의로 결정한다. 전체 6인 중에서 자금관리실장을 제외하면 투자 업무와 관련이 없다. 농어촌공사의 경우 사측에서는 노사협력부장과 재무부장이, 노측에서는 노동조합의 복지실장과 사무처장이 참여하고 있다.

뉴스핌 취재 결과, 마사회 사내복지기금은 재무 담당자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는 노사에서 2명씩 이사회에 참여하는데 사측에서는 인사노무처장과 노무후생부장이, 노측은 노조위원장과 노조부위원장이 참여한다. 사내복지기금 운영에 재무 담당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판이 없었던 셈이다. 

문제는 각 공공기관들이 이사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사회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기금의 운용 및 회계에 대한 교육은 진행했지만, 정작 투자 의결권을 가진 이사들에게는 투자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 한전과 농어촌공사 또한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교육을 실시한 바 없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는 업종 특성상 금융업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회사 수준의 금융전문가는 없고 재경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대체로 와서 기금 업무를 한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해 금융전문가를 따로 뽑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도 "농어촌공사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사내기금 누적액이 적어서 별도 재원을 둬서 운영할만 규모가 안된다"며 "그래서 지금은 겸직형태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이사진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제2의 옵티머스 투자사기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내부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없다면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해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1년간 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장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복지기금 업무를 회사 직원들이 처리하다보니 투자 전문성이 떨어져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들은 기금법인 내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반드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어야 한다"며 "회사 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 투자를 하면 손실이 계속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www.newspim.com/news/view/20201023000319

뉴스핌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1:44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4:58

관련 시행령 개정…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활용 기대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 재산 일부를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 복지에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기본 재산 총액을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 대상에 협력업체 근로자가 포함될 경우 재난 상황에서 기본 재산 총액의 30%까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 금액은 원청 근로자 수혜 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난 상황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설치된 경우 등으로, 코로나19 사태도 해당한다.

새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재난에 적용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발생 시점이 지났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복지사업의 중단·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 재산을 활용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ljglory@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0.12.29. 오전 10:00 최종수정 2020.12.29. 오전 11:06

www.yna.co.kr/view/AKR20201229024300530?input=1195m

출처 : 뉴시스 등록 2019-10-31 18:05:24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1031_0000421919#

2018년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 합의 내용

1. 임금부문

-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

- 성과금 110%

- 격려금 100%+300만원

- 직무환경수당 인상

- 명절 상여금 100% 통상임금 포함 등

- 2019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해 유급휴직 실시

2. 단체협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원 출연

- 2019년 2월 8일 특별휴가 실시 등

출처 : 울산저널i(http://www.usjournal.kr) 2018.12.27.

0 2018년 8월 8일 강원랜드 제160차 이사회 개최

-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 원안 가결(30억원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0 2018년 임금협상 타결 내용

- 기본급 동결(정기승급분 23,000원 별도)

- 명절귀향비 등 기본급화

-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 무분규 타결 격려금 100만원

- 경영성과 달성 시 특별격려금 50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5억원 출연 

0 조합원 투표 결과

- 전체 조합원 2,253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

- 투표 결과 :  2,172명(투표율 96.4%) 투표 참가, 찬성 1,299표(60%)로 가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0 2016년~2017년(2년치) 임단협 타결(2018.2.9)

- 전체 조합원 9,826명, 투표자 8,724명(투표율 88.78%), 찬성 4,917명(56.36%)

0 주요 내용

-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원 정액 인상)

- 성과금 230%(2016년)+97%(2017년) 지급

-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지급

- 2018년 유상증자 지원금으로 근속별 1년 이자비용을 현금으로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직원 생활안정지원 목적으로 개인별로 분할(20만원) 지급

- 유연근무제 삭제

- 해고자 2명 복직

- 단체협약 중 신규채용을 할 때 조합원 자녀 우대조항과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 삭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가 2017년 12월 29일 공개한 노사 간 2016년.2017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

1. 2016년 임금 부문(2016년 6월 1일~2017년 5월 31일)

- 2016년 임금 : 기본급 동결. 호봉승급분 23,000원은 정액 인상, 성과금은 약정임금에 230%를 지급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 : 약정임금 100% + 150만원 지급

- 임금체계 개선 : 상여금 지급 시기 변경. 연간 800% → 매월 25%, 매 분기말 100%, 설.추석 각 50%씩 지급(2018년 1월 1일부로 적용)

- 고정연장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조정 : 자기계발비로 매월 환산 20시간 지급해 통상임금에 포함(이는 상여금 월할 조건. 통상임금 기준 2016년 7월 1일부로 적용)

2. 2017년 임금 부문(2017년 6월 1일~2018년 5월 31일)

- 2017년 임금 : 기본급 동결. 호봉승급분 23,000원을 정액 인상. 성과금은 약정임금의 97% 지급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 : 약정임금 100% + 150만원 지급.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지급

3. 단체협약 부문(2016년 6월 1일~2018년 5월 31일)

- 채용관련 : 신규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조항(제19조제항) 삭제

- 포상관련 : 포상 관련 제27조는 별도합의. 우수조합원 해외연수를 경영 정상화시까지 유보

- 정년관련 :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제38조제4항) 삭제

- 노동시간 관련 : 유연근무제도(탄력, 선택, 재량) 조항(제45조) 신설. 실시 전 대상.시기.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결정

- 대체휴일제 관련 : 어린이날과 추석 휴무기간 외 설 휴무기간을 추가. 토요일 중복시 다음 근무일을 휴일로 인정(제56조)

4. 사내근로복지기금 : 30억원 출연

5. 임단협 타결에 따라 유급휴가 2일을 특별휴가로 부여

6. 고용안정 노력과 일감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 회사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

- 노동조합은 회사 생존과 일감 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직무교육, 유급휴직에 동의

- 임금체계개선을 포함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태스크포스를 통해 협의

7.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 내용

- 회사는 노동조합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고 동종사 처우기준 등을 감안해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노력한

-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경영정상화시 마련. 격려금과 성과금은 경영지원금 지급기준에 의함

8.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합의

- 노사는 2016.2017년 단체교섭에 합의한 임금 부문 중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상여금 300% 월할 지급), 일감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직무교육, 유급휴직, 직무재배치 노조 동의) 사항을 현재 진행중인 통상임금소송에서 일방의 유리한 목적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

9. 현안문제와 관련 사항

- 분사거부자 재배치 건 : 회사가 면담 후 본인 직종과 관련된 2개 이상의 복수 부서에 대해 의견 청취해 실습 배치. 주어진 업무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본인과 노사는 적극 노력한다

- 사업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파업 근태 : 파업 근태로 수정

10. 조합원총회 일정 : 신정 휴가 이후 총회 일정을 잡을 것(아직 분할사업장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임)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현대삼호중공업 2015년 임단협 타결

1. 타결일 : 10월 9일

- 조합원 총회 : 전체 조합원 2,519명 중 2,115명이 참가(참가율 84%)

- 조합원 총회 결과 : 1,140명(찬성율 53.9%)

2. 타결내용

- 기본급 2만 3000원 인상

- 격려금 100% +150만 원 지급

- 직무환경수당 도입(직무별 작업 난이도와 업무 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5000원~60000원까지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