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어 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후속 작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장 빠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언제 있는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슨서류인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았는데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느 절차를 거쳐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등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신청시 간인된 정관을 2부 만들어 1부는 노동(지)청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노동(지)청의 간인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증과 함께 받아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등기소에서 간인이 된 정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하려는 모 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 모 지청에서 근로감독관님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간인을 해주어야 하는지 근거를 모르겠다며 근거를 알아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간인을 해야 하는 근거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과 제12조(문서의 간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잠시 가져와 봅니다.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9.8.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8.2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02-2100-3430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제2조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5.3, 1999.8.7, 2001.2.14, 2002.12.26, 2006.3.29>
1.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7조 (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개정 1996.5.3>
1. 법규문서는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 및 규칙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훈령ㆍ지시ㆍ예규 및 일일명령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ㆍ비치카드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ㆍ인가ㆍ기타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12조 (문서의 간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1999.8.7, 2008.2.29>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등록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9.8.7>
③전자문서의 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9.8.7, 2008.2.29>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설립시는 변경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변경시는 제10조에 의거 노동부장관 인가사항에 해당되고, 노동부도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히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을 적용받아야 하고 동 규정 제12조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문서나 인가서류에는 간인 또는 천공을 실시해 주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제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메일로 알려드리고, 전 노동(지)청에 공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신청시 간인된 정관을 2부 만들어 1부는 노동(지)청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노동(지)청의 간인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증과 함께 받아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등기소에서 간인이 된 정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하려는 모 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 모 지청에서 근로감독관님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간인을 해주어야 하는지 근거를 모르겠다며 근거를 알아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간인을 해야 하는 근거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과 제12조(문서의 간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잠시 가져와 봅니다.
사무관리규정
[시행 2009.8.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8.2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02-2100-3430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제2조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5.3, 1999.8.7, 2001.2.14, 2002.12.26, 2006.3.29>
1.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7조 (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개정 1996.5.3>
1. 법규문서는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 및 규칙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훈령ㆍ지시ㆍ예규 및 일일명령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ㆍ비치카드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ㆍ인가ㆍ기타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12조 (문서의 간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1999.8.7, 2008.2.29>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등록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9.8.7>
③전자문서의 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9.8.7, 2008.2.29>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설립시는 변경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변경시는 제10조에 의거 노동부장관 인가사항에 해당되고, 노동부도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히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을 적용받아야 하고 동 규정 제12조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문서나 인가서류에는 간인 또는 천공을 실시해 주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제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메일로 알려드리고, 전 노동(지)청에 공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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