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국회로 이송되어 심의 중입니다. 시행시기는 국회에서 상임위의결, 본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후, 대통령이 법률개정에 서명해야 법개정이 공포되어 시행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자 복지기본법 개정령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진행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답변)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국회로 이송되어 심의 중입니다. 시행시기는 국회에서 상임위의결, 본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후, 대통령이 법률개정에 서명해야 법개정이 공포되어 시행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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