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57호(20090902)

어제 퇴근길에 쌍둥이자식이 다니는 학원을 들러 9월분 학원비를 납부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급여는 몇년째 제자리걸음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있어 실질소득이나 생활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정규직 일자리도 줄어들어 가고, 힘들게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하기도
어렵고 여기에다 최근에는 집값까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한 후에도 출산을 꺼리게되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1등국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경기부양을 하느라 과도한 지출을 하는 바람에 각 국마다
재정적자폭이 심해져 이를 메우기위해 내년부터는 감세정책이 아닌 대대적인
증세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암울한 기사도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당장 2010년 말에 국가채무가 400조원(GDP 42%)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고소득층 및 대기업 과세 강화,
각종 비과세 및 세금감면 혜택 축소, 법인세 감면 계획 유보, 금융기업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10조 5,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확보할 예정이고 합니다.

당장 올해말로 끝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의 상당수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연장도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어제 선택적복지제도와 관련 모 회사 관계자분들과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복지비용 지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업원들 복지확충을 위한 비용을 늘리고 싶어도 회사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섣불리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경기회복 추이만 지켜보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회사 경영이 여러울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입니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으면 기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회사 손익과 무관하게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중단없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