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금업무에 매진하시는 회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계열사 한곳이 2009년도 12월경에 사내복지기금을 촐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2010년도 3월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네,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는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상황보고는 직전연도(2009년도) 실적 뿐 만 아니라 당해연도(2010년) 사업계획 보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하기 위해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을 다녀왔는데 작년 한 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정관변경 이유서, 개정될 정관(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정관변경에 관한 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이렇게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동조 제3항)

지난해 12월 21일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직접 노동청에 접수를 시켰는데 아직도 정관견경인가승인서가 도착하지 않아 전화를 한 결과 지난해 12월 22일 전산으로 입력하고 곧장 승인자료를 송부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일단은 2009년 12월 22일자로 정관변경 인가신청이 승인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개정될  정관을 다시 출력하여 간인을 한 후 서울남부지청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관리를 했기에 정관변경 인가를 받는데 꽤 시간이 걸렸는데, 작년에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전산으로 입력하고 처리하므로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될 정관에 간인을 해달라고 하여 쉽게 간인을 받고 불과 10분만에 정관변경 인가증과 간인이 된 정관을 받고 서울남부지청 사무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2009년 봄에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전산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우연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연말에 가보니 이미 전산화가 되어 있고 다른 때보다도 신속히 업무처리 서비스를 받게되어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도 지금은 실무자가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방문을 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처럼 해당 기금에서 직접 노동부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현황자료 수치를 입력한다면 속도와 정확성에서 앞서고 업무효율성 또한 훨씬 높게 나오게 될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용 프로그램 개발을 건의했는데 이 또한 조만간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