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199호(20100326)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방금전 노동부 감독관님과 통화를 했는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사무  세부 실천계획을 작성하느라 바쁘시네요. 대통령소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정부 8개 부처청 27개 기능업무, 65개 단위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노동부가 기능업무(총 27개 기능업무 중 11개 기능업부)와 단위업무(총 65개 중 절반이 넘는 37개 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노동부 이관대상 기능업무 11개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기능이 하나, 단위업무 37개 중에는 4개(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 단위업무를 살펴보면 각 단위업무 중에서 공히 과태료 부과가 많습니다.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회계처리나 기금증식, 자산변경보고, 목적사업 업무 등도 위반해도 별 탈없이 그냥 잘 넘어가곤 했는데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4가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세수증대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고 위반사항에 대해 자연히 과태료 부과도 늘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 설립도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을 결집해야 하고 지금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요원 채용을 위한 설문조사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어제까지 열분이 답신을 보내주셨습니다. 답신 메일을 보내주신 열분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작성하는데는 시간이 그리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여해주시고 보내주신 성의가 무지 감사하고 힘을 얻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번 설문에 참여해 주셨으면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 소속으로 직원을 채용하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참여를 목이 빠져라 기다립니다. 이전에 보내드린 워드파일이 2007년판이었는데 버전이 높아 열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의견에 있어 버전을 낮춰 2003년도 버전으로 첨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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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