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132호(20091217)

요즘 개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는 CFO아카데미와 한국생산성본부에 문의한 결과 빨라도 내년 3월에야 교육일정이 잡혀있다는 답변을 듣고 빨리 받고 싶다고 하여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배웠으면 하는 부분을 타깃으로 조기에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요즘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상급 주무관청 감사를 받으며 자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도 모 공기업에서 그 공기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 감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정부에서 2010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기업들의 과도한 인건비와 복리후생 혜택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점점 압박의 강도가 강해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에 어긋난 기금 출연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지원 중단 요구, 신협에 대한 출자금지원 시정 요구, 개인연금저축지원 시정 요구, 과도한 기념품 지급 시정 요구 등 지난 2008년과 2009년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여건에서는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경우 향후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출연의 제한과 목적사업의 제한이라는 양날을 피해 새로운 목적사업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과도한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우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자칫 아직 꽃을 피우지도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을 주문하곤 했는데 세상은 스스로 자정을 하지 못하면 항상 외부의 힘에 의해 자정을 강요당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공기업과 일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업복지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는데 일조를 한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