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지방 소재 어느 중소기업의 HR실무자로

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기금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그

실무자 왈 "이런 좋은 제도를 왜 기업들이 설립하지 않죠?" 하며 흡족해하며 

신기하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의아

해 한다. 그러나 기금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에서 급브레에크가 걸렸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들에게 장단점 특히, 잔

여재산을 회사로 가져갈 수 없고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함부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린다.

일부 전문가들이나 전문 법인설립 대행기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켜서 실적과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만을 열심히 홍보하여 설립을 부추키기도 한다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법

인 설립도 설립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그 기업이 잘 운영

함으로써 노사가 화합하고 근로의욕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여 궁극

적으로 회사가 발전에 기여하여 회사와 종업원이 동반성장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에 있다. 나비효과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된 회사

들은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 회사 분위기도 밝고 회사와 종업원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높아 매출과 이익이 매년 증가한다"는 좋은 평가와 입소문을 타고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 기금제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 후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는 회사측 판단에 맡긴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회사에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연구소 :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하면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니 종업원대부제도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 : "너무 좋은 제도네요. 혹시 나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돈을 회사로 가져올 수 있나요?"

○연구소 : "그건 불가합니다."

○실무자 : "왜 안되죠? 회사에서 나간 돈인데 왜 도로 가져오지 못하나요?"

○연구소 : "회사에서 기부금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으

면 됐지 다시 회사로 도로 가져오면 안되죠?"

○실무자 : "그걸 다른 데서 어떻게 알죠?"

○연구소 :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매년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결산서류들이 첨부되는데요"

○실무자 : "이건 문제가 있네요. 회사 돈인데 왜 다시 회사로 못 가져와요"

○연구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들 복지에 사용하라고 기부를 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비용처리를 했으면 됐지, 준 돈을 다시 빼앗는다면 결국 비용처리만 받고 말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비용처리만 받고 돈은 다시 회사로 가져가면 그거야말로 문제 아닌가요?"

○실무자 : "이러면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겠습니까?"

○연구소 : "그런 마인드를 가진 회사는 절대 사내근로복지기금 못 만듭니다. 진정으로 종업원을 생각하고 종업원들 복지를 챙기는 그런 회사들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듭니다. 어느 CEO는 자기가 가진 자사주를 그동안 수고한 종업원과 나누고 싶고 종업원들 복지증진에 사용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인드라면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주무관청이나 기금실무자를 모두 힘들게 할테니까요"

○실무자 : "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이 어렵겠네요"  

결국 며칠간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옥석이 가려진다. 이런 회사들은 애초부

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배워서 연구하고, 우리 회사에 맞는 제도인지 잘 판단한 후 설립했으면 좋겠다. 요즘 문제가 많은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컨설팅, 합병컨설팅, 해산컨설팅

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사항들이 너무도 많아 바로잡는데 마음고생을 하도 많

이 한 탓인지 부쩍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길이 아니면 처음부터 가지를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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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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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시작한 1993년 2월부터 내 머릿속에는 늘 "이렇게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도입과 확산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얼까?'라는 의문이 계속 자리잡고 있다.

'회사 이익을 종업원들과 나누면 종업원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그

러면 회사 매출과 이익은 매년 늘어날 것이고 자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도 늘어나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성장하는 윈윈 상생구조가 될텐데'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업체수가 늘지

않고 있다.

2주전 나는 EBS지식채널에서 <사라진 비명>을 관심있게 보았다. 중세시대

에는 수술실에서 마취제없이 몇시간씩 수술을 했다. 일부에서는 '고통은 신

의 뜻이다. 고통은 삶의 부분이고 치유의 과정이다'라고 고통을 당연시하기

도 했다. '본인이 그런 고통스런 수술을 했더라도 그런 고상한 말을 할 수 있

었을까?'라는 생각도 슬며서 든다. 얼마나 수술과정에서 고통이 심했던지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환자들은 당시의 그 악몽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수

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마취를 발견하였으나 '사기꾼 속임수다', '사탄의 짓이다'라는 공격을 받았다. 드디어 1846년 전신마취수술이 성공적

으로 끝나 이후 수술실에서 비명이 사라지게 되었다. 마취가 개발된지 50년

만의 일이다. 페니실린이 발견되어 항생제로 사용된 것은 70년이 걸렸고, 현

미경이 연구용도구로 사용된 것은 200년, X선이 개발되어 우리 몸을 들여다

보게 된 것은 35년이 지나서였다.

진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진보가 더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그동안 수술실에서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

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었고 수명도 연장시켰을텐데. 지연된 수많은 진보들,

역사는 편견과 상상력의 부족으로 진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데이비드 우트 영국 역사학자는 말한다. "진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보가 지연된 역사를 알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어떠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3년, 올해로 33년째가 되어가지만 1992년 법제화된 이후 제도 도입이

완만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정부의 홍보부족과 기업들의 도입 의지 부족을 들 수 있다. 주무부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예전만 못하다. 기업들의 도입 의지부족을 들여다보면

노사불신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기업주들은 "법에 정해진 급여와 퇴직

금, 상여금, 법정복지비만 주면 되지 더 이상 무얼 해주느냐고, 기업주가 자

선사업가냐" 심지어는 "회사가 망하면 종업원들이 회사를 위해 재산을 내놓

느냐? 결국은 기업주가 돈을 내어 막아야 한다"며 정색을 한다. 종업원들은

"기업주가 종업원을 머슴 대하듯 하는데 회사를 위해 몸 바쳐 일할 의욕이 나

겠는가? 일을 더 해도 덜 해도 한달이 되면 급여는 똑같이 나오고 회사 이익

이 더 나도 종업원들에게 성과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죽어라 일할 의

욕이 나겠는가?"라며 시큰둥하다.

회사가 이익이 나면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종업원

들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노사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앞뒤, 좌우, 위 아래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우군이 없는 척박한

대한민국 땅에서 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차려 이 화두를 들고, '이

를 증명한다면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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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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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3일이 끝났습니다. 고향을 다녀온 사람들도 많았고, 휴양지나

콘도미니엄에서 가족 간 오붓한 시간을 보낸 분들도 많았습니다. 학교

마다 중간고사가 끝나서 그런지 가족간 이동이 눈이 띄게 많았습니다.

그 영향인지 3일 내내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빗기도 했습니다. 중

간에 비가 내려 야외활동에는 지장이 있었지만 대체로 3일 연휴를 알차

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학위논문 때문에 3일 동안 집에서 칩거를 하며 논문 작업을 했습

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논문이나 연구용역자

료, 기사, 보고서들을 찿아내 출력을 하며 논문작성 구상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들이 많지 않음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학위논문을 쓰려면 선행논문이 필수적이건만 자료들이 부족하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유사한 타 근로복지제도 논문을 참고할 수 밖

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사주제도나 선택적복지제도, 최근에는 항공기

기내에서 있었던 모 그룹사 자회사 임원의 사건이며, 모 식품사 회장의

호텔주차장에서 있었던 시비, 모 식품회사의 영업사원과 대리점주와의

다툼 등으로 인해 감정노동업무가 크게 부각되면서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는 없는 독특한 근로

복지제도이다 보니 선행논문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 모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있는 국가는 대만으로서 일찌기 1940년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100인이상 기업에서는 도입률이 50%

대에 이른다는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대만을 중소기업의 강국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아마도 이런 성과배분제도를 통해 회사 이익이

근로자들과 공유하면서 노사안정을 이루고 생산성향상, 기업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던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몇가지 귀중

한 자료를 건져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논문작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1999호이니 내일 드디어 2000호가 됩니

다. 저는 회사 노조창립일이라 오늘까지 휴일입니다. 내일(5월 21일) 저녁

7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2000회를 맞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번

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순두부(02-548-6645)에서 열립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열리는 번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관계자

들이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이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예약인원보다 몇사

람 더 여유있게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