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97호(20130515)

오늘은 스승의날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50중반이 되고 보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스승님들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안계십니다. "너는 큰 인물이 되거야~" 하시던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칭찬

이 아직도 제 귀를 맴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큰 인물이 되는지, 어떤

사람이 큰 인물인지 아직도 그 방법과 길을 묵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설립인가증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답답함을 더해줍니다. 그 이후부터는

관련법령을 찿아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도 중간중간 답은 있지만 초보자가 이를 찿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민법의준용)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7조(기금

법인의 등기절차)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결산, 조세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기에 납세의 의무가 있기에 법인세법

이나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관련 조세법에 따라 관련되는 사항을 찿아 처리해야 합니다. 마침 카페

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증까지 받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이후 업무 추진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정보공

유차원에서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그간 운영실무교육과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며 마침내 5/9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설립완료를 눈앞에 두고있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입니다.(저희는 대부사업을 진행하여,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해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1. 법인계좌 개설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용계좌 신고가 필요한지요?

  : 다른 글을 읽어보면 계좌개설이후 계좌 신고부분은 없는데, 혹시 필요한

가요?

2. 대부이자수익 세무처리 방법?

  : 저희 회사의 경우, 직원 주택지원금 대부사업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며 대

부사업 안정 후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대부사업만 영위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1) 준비금1로 설정 후, 연말에 비용상계 후 기금원금으로 편입처리(본 제도

취지에 맞지않는 것은 알고 있으나, 가능한 부분인지요?)

2) 준비금1 설정 후, 추후 법인세 납부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과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증 교부까지 잘 진행하

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후 진행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예금계

좌를 개설하고 예금계좌 사본을 회사에 보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

원회에서 노사간 합의되고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

청시에 제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에 명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출연해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종업원대부사업을 시작하려면 대부사업 실시에 필

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되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

할 의무는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 의거 기금의 운

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

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대부이자소득은 연도말 결산시에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전

액 손비인정이 되므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추후 고유목적사업에 지원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은 설정한 이후 연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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