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07호(20151103)

어제 고용노동연수원으로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퇴직급여 및

기여복지업무과정(BL)> 강의차 이동하는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연락

이 왔다. 지방 모 도시에 있는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심이 있어하는데 문제는 기존에 심화컨설팅을 2번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제도 도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을 못내리

겠다고 컨설턴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아는 다른 사람으로 교

체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나에게 급하게 지원요청을 하게 되었단다. 심화컨설

팅을 총 3회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미 2회를 써버린 상황. 이제 투입되면 처

음부터 마지막까지 설립지도를 해주어야 하고, 더구나 지방이라 오가는 시간

을 고려하면 꼬박 하루가 걸리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전화를 끊지 않고 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30초 동

안이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지금 진행중인 프로젝트며, 컨설팅업무, 교육일정, 학위논문작업 등 연말 안으로 해야 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

래도 회사가 나에게 강의를 들은 심화컨설턴트로부터 두번의 심화컨설팅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했을 것인데 아직도 제도 도입에 대한 필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며,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서 가장 전

문가를 찾는다는 그 회사인지도 어느 회사인지 궁금하고 내 자존심과 오기를 자극하는 그 회사에 왠지 흥미가 느껴지기도 하여 내가 해보겠다고 흔쾌히 수락을 했다.

 

고용노동연수원에서 무사히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밤 늦은 시간임에

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접속해서 그 회사를 확인하여 곧장 홈페이지

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회사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보았다. 직장생활 31년

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지 23년째가 되니 이제는 그 회사의 CEO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대충 흉내만 낼 회사인지, 변죽만 울리다가

제도도입은 하지 않을 회사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오너가 자사주나 개인

재산을 출연해줄 수 있는지, 아예 제도 도입을 할 마음이 없는 회사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감이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확

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을

가감없이 알려준다. 이런 제도인데 그래도 설립할 마음이 있으면 설립해서

운영을 하되 이왕 하려면 제대로 운영을 하라고 주문을 한다. 회사가 어렵다

고 중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는 없고 잘못 운영시에는 벌칙도 있다. 이렇게 기금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출발하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운영을 한다. 요즘 기본재산을 잠

식하고, 기본재산을 직원들에게 1/N으로 분배한 경우 등 문제가 되는 기금법

인들은 대부분 '남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서 도입을 한 회사' 내지는 '등 떠밀

려 마지못해 도입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는 담을 쌓고 있는 회사

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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