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13호(20111117)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세미나' 이후 저에게 개인메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점검 결과와 자율적인 개선조치 공문이 도착한 이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 등 공통적으로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후속 작업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법령 개정 사항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정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개정을 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둘째는 회계처리 부분이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지 못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는 없었지만 메일로 보내준 대략적인 재무상황을 보니 기금법인들이 공통적으로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잠식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궁금해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문까지 접수하고 보니 심리적인 압박감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셋째는 이번 교육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커뮤니티인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가 있다는 것,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책자가 발간되었고, 법령 개정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기관이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가 개발되어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평소 업무에 대한 답답함이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다며 이번 교육에 유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부차원의 실무자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긍정적이었던 반면에 이번 교육으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나,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미숙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되어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해야 할지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고충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발송한 공문으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이 수혜대상 확대로 인한 재원부담이나 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 축소나 기금출연을 줄이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