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09호(20111111)

오늘은 2011년 11월 11일로서 공교롭게도 11이란 숫자가 세번이나 겹치는 날입니다. 일부 제과업체나 할인점, 백화점들은 이를 빼빼로데이라고 하여 상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만들어낸 상술인줄 알면서도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기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택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복지제도가 열악하여 근로자들이 잦은 이직을 하는 원인이 되므로 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무상이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숙사는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사택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상 근로복지시설에 기숙사는 해당이 되지만 사택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실무자들은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택을 구입할 수 없다는 문구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2011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1-262에 나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예시)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의 지원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주택구입․임차 여부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지원지침 참조     (임금복지과-6, 2011.1.3)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기업의 부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 대부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자율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
◇장학금 지급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대부)	-
◇재난구호금 지급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보육로 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비용 지원	-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득 및 운영 지원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사원주택(수혜대상이 소수, 비용이 과다소요되기 때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 지원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가입 지원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자녀학원비(속셈, 미술, 피아노 등) 지원 ◦근로자의 어학․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연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자가 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

또한 사원주택이 기숙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구 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

(질의)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임금 68207-848, 1998. 12. 19)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임금 68207-714, 1998. 10. 24)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