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현안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중소사업장에 대한
선진기업복지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표한 참석자는 이재호차장(한전), 김효정대리(전방), 이창목과장(현대중공업),
김종현대리(유니매드제약), 주영현과장(KT), 유성린대리(웹케시), 그리고 저(김승훈)
합해서 7명이었고, 노동부에서는 임금복지과장님이 갑작스런 일로 나오지를 못하고
성상호사무관님과 고민진감독관님, 김순재근로감독관님 3분이 참석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초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참석의사를 보여주신 경동나비엔 임경진주임이 오늘 아침
회사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다고 연락을 주어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간담회 주제가 크게 세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웹캐시 유성린대리기 흔쾌히 참석에 동의를
해주어 무사히 간담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유성린대리가 회사에서 법제와 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오전 10시 간담회 참석하러 출발하는 길에 간담회 자료를 주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회의안건 핵심을 잘 이해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제언도 내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공히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취업의사를 가진 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협력업체근로자 및 파견업체근로자
에게 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현행 개정안에 대해서도 파견업체나 협력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회피하고 자칫 상급단체인 산별노조에서 회사와 파견업체,
협력업체간 노사교섭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모 NGO단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회연대기금화 해야 한다느니
모 노총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연대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식의 말도 되지
않는 억지주장을 하는 바람에 크게 시달린 적이 있었기에 아직도 경계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종업원수에 따라 사업주 의무시설로 규정된 보육시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근로자복지시설로 구입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재원을 조기에 고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간담회가 자주 열려 제도 입안을 하는 정부와 이를
실행하는 일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의견개진이
되어 정부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는
http://www.molab.go.kr/view.jsp?cate=4&sec=3&smenu=1&div_cd=&mode=view&bbs_cd=115&seq=1243382450229&page=1&state=A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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