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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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정에서 질문이 많은 부분이 구분경리이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에서 비영리내국법인에게 부여된 의무로써 자산과 부채, 자본,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나부어 구분하여 경리하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에서도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과 똑같은 구분계리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금관리회계는 「법인세법」상 수익회계를, 목적사업회계는 「법인세법」상 비수익회계임을 알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② (생략)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구분계리에 관한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출연금과 수익금의 계리방법은

(질의)

○ 매년 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한 경우 출연금의 50%씩을 각각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한 기금원금 50%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 은행에 예치한 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 기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입(정기예금)한 경우 이자수입의 계리는 어떻게 하는지

○ 기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기금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목적사업용으로 계리해 놓은 금액인지가 현실적으로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자수입 부분을 나누어서 계리하여야 하는지(예, 당해연도 출연금이 10억원입니다. 50%인 5억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였으나, 목적사업체 사용치 않고 7억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의 계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적립기금 및 그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되는데, 귀문과 같이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동 금액은 목적사업회계로, 나머지 적립하여야 하는 50%의 금액은 기금관리회계로 각각 분류됨.

○ 구분계리된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 또한 별도로 계리하되, 기금관리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사업재원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목적사업회계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 한편, 목적사업 재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그 이자수입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할 것이며, 목적사업재원과 기금관리회계의 재원을 일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회계별 예치금에 따른 수익금을 산정한 후 각 회계별로 계리하여야 할 것임.(복지68233-145, 2003. 6. 25)

연구소 이틀과정 회계와 결산 전문 교육과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기본실무나 운영실무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해 알고 싶으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강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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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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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43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

기금회계에 관한 사항을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에 이어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 고용노동부장관 예규

제6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는 '구분계리'라는 단어가 처

음으로 등장합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

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

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와 매우 유사한 규정입

니다.

법인세법 제113조에서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

에 의해서 구분하여 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자수입과 배당소득 그리고 회사 종업원들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대부이자뿐인

데 무슨 수익사업이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3조제3항

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등을 모두 수익사

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2항에서는 기금은 이자소

득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

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

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급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예전 명칭이 지급준비금이

었던 바, 지금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1항에서는사업계획서에는 세입세출예산서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으

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지

급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와 제66조는 기금법인의 사업보고서, 대차대

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와 같은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더해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보에 게재하거나 사

내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며 전체 근로자들이 항상 열람할 수 하도

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는 대학원논문에 사용할 자료를 검색하고 출력하기 위해 국회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지가 30여년이 되어가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음에 적지

않은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새로운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회계연도말이 다가오면서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면서 기금법인에 요구하는

자료도 부쩍 많아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현황, 사내근로복지

기금 손익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상태, 목적사업 수행실적,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현황, 종업원대부금현황 등 기금법인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이고

다양한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사내기금출연과 출연금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방법

등에 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또는 80%까지 고유

목적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말에 몇%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인가를 기금

협의회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 또는 80% 범위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내년도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싥시할 경우

에는 100분의 80)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산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 19조제1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

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하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회계처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회계별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사업회계)

- 출연시

(차) 예금 xxx / (대) 기본재산 xxx

- 준비금 설정시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목적사업비 지출시

(차) 경조비 xxx / (대) 예금 xxx

(연도말에 준비금 사용 회계처리)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거나 상담 메일을 받으면서 결산서를

검토하다 보면 손익계산서에 간혹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면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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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질문)

저희 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모기업에서 4억원을 출자했습니다. 

2억원 - 목적사업, 2억원 - 수익사업 으로 나누어 각각 1억원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보니 현재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통장의 잔액이 2억원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다면 대부금잔액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첫째,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를 합한 예금통장 잔액이 기본재산(회사에서 출연해준 금액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할 것을 의결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보가 적을 경우 지출을 중단히야 합니다.

둘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가능액이 0보다 적은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마찬가지 목적사업 집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액 = (대부금잔액 + 목적사업회계+기금관리회계 - 기본재산금액)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