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41호(20130220)

어제는 개인적인 일로 이틀간 휴가를 내고 일을 보느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하루 늦게 쓰게 됩니다. 지난 3개월간 정신없이 명절도, 휴일도

없이 보내다가 평일에 이틀씩이나 휴가를 보내니 새삼 휴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3개월 사이에 너무도 찌든 제 얼

굴에 일이 힘든 것을 아닌지,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마침 지난 18일 보

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2012년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발표되어 관심있게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작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이 6.99%로 발표 되었는데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위기가 발생했던 2011년

수익률이 2.31%였던 것에 비하면 4.68%포인트 상승했으며 최근 5년간 평

균 수익률인 6.03%를 웃도는 실적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채권수익률은 5.93%(전년대비 0.26%포인트

상승), 해외채권수익률은 9.06%(전년대비 2.47%포인트 상승), 국내 주식

투자수익률은  10.42%(전년대비 20.76%포인트 상승), 해외주식은 9.16%

(전년대비 16.06%포인트 상승)로 전년 대비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부동산,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의 경우 국내투자는 4.64%,

(전년대비 4.38%포인트 하락),  해외투자는 5.24%(전년대비 6.79%포인트

하락)로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2011년에는 유로존 위기로 인해 주식과 채원부문이 고전을 했는데 2012

년에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상승한 반면, 대체투자는 경기 위

축으로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아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이렇

게 다양한 상품이나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은 ①금융회사 등

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②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③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④사내근

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

여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

는 주식의 매입 ⑥「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

는 주식의 매입의 6가지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출연 자체도 1인당 조

성기금으로 제한받고 있어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

다고 섣불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을 확대할 경우 투자실패로 연결될

수 있어 고민이 커져만 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