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43호(20130224)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도 결산시기이다 보니 회계처리와 결산

방법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전화문의를 해옵니다.  저도 요즘 사내에서

바쁜 업무와 수감장을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 

기금실무자들과 상세한 통화를 할 수가 없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집에서 혼자 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근

로복지기본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사내근로복지기

금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장관 예규)  제19조 내지 제21조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는 사업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르

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정관에 따르며,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고,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

할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는 이월손실

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입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

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6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와 제49조에

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습니다. 우선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은 영리법인들

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

계처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서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제1항)과 결산서

(제2항)를 작성시 필요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

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은 예산

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

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결산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부속명세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기 제1944호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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