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58호(20121031)

오늘은 가수 이용씨가 노래했던 '시월의 마지막 밤'이 있는 시월 마지막

날입니다. 낭만적인 이런기분보다 최근 공금횡령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그저께 뉴스에는 국내 1위 비료업체인 남해화학에서 임원이 2011년 6월

모 회사의 대표가 은행에서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을 알고도 이를

담보로 무려 430억 원어치의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2억6000만 원을 받아

챙긴 바람에 남해화학 회사는 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 규정상에는 회사 자기자본금의

5% 이상의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해당 임원이 횡령 혐의를 받는 430억 원은

남해화학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어제는 TV조선의 한 임원이 40억원의 회사공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했으나

모두 날린 후에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여수시의 8급 공무원이 무려 76억원(급여 40억 원, 상품권

환급액 28억 원, 소득세 6억 원 등 )을 횡령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대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신의 급여와 공제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차명계좌로 지급을 요청했고, 가맹점으로

부터 여수 상품권을 회수해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액수를 부풀려

남은 만큼을 자신의 계좌에 넣었으며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를 

부풀려 신고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3년

동안 직원 급여 등 어마어마한 공금이 새나가는데도 여수시는 회계시스템이

허술하여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초에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디오텍 재무팀 과장이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타 회사 주식 42억 6000만원 규모의 주식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

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10.44%

에 이르러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기도 했으나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다행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공금횡령사고 기사를 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많은 규모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어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하락하여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이나 고위험이 따르는 펀드 등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xxxxxx템을 도입한 기금법인들이 많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혼자 수작업으로 결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투명한 회계관리방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