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314호(20100908)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왔습니다. 어김없이 찿아오는 계절의 변화에 다시 한번 자연계의 힘을 느끼며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공기업들은 또 대기하고 불려다니고 질문서에 답변쓰느라 많이 시달리겠지요. 국회의장이 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가서 기자들과 함게했던 간담회장에서 그동안 동결되어 온 국회의원 세비인상을 거론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외교통상부 장관 딸이 외교통상부 계약직으로 특례로 합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불명예스럽게 장관직까지 사퇴하기에 이른 기사도 들려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똥돼지(낙하산으로 취업한 고위층 자녀)를 근절시키자고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너무도 똑똑해졌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의 발달로 귀신같이 파헤치고 알아내고 융복합된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니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분출처를 찿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를 우리사회가 투명하게 발전해 가는데 올바르게 사용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심도 그렇고 기업내 근로자들의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들의 기대와 욕구를 잘 파악하여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 버립니다. 나중에는 수배의 돈과 비용을 들이고서도 효과는 크지 않음을 우리는 각종 정책이나 대응의 실패에서 자주 보게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회사에서 대부분 겸무업무로 담당하다보니 그냥 드러난 문제들만 처리하기에 급급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보면 관련 법령이 언제 어덯게 개정되고 있는지, 보고사항이 무엇인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적극적인 실무자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도 가입을 하여 공부도 하고 질문도 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지만 아직도 많은 실무자들은 그냥 선임자에게 물려받은 그대로, 선임자가 처리했던 오류상태 그대로 답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6월말 결산법인 재무제표를 검토하면서도 전표 몇개를 누락하여 결산서가 맞지 않아 다시 수정시켜 주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과정' 이틀교육이 시작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대해 기초부터 자세히 틀을 잡아주려 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지난 6월 8일자 개정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 후속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읽어보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분의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