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한 주는 정말 정신 없이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반기 교육 일정을 전면 개편하여 월요일에 1월과 2월 교육안내문을 작성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인터넷카페, 블로그에 모두 게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2일과정과 1일특강(6시간)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교육 인원을 9인 이하로 제한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없앤 5시간으로 요점만 뽑아 해설하는 핵심특강(결산핵심특강1, 결산핵심특강2, 기본실무핵심특강, 운영실무핵심특강, 진단핵심특강, 설립핵심특강)을 신설하였다. 특히 1월부터 3월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결산을 실시하여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결산특강에 집중하여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결산핵심특강1)과 이자소득이외 대부아지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기금법인(결산핵심특강2)로 분리하여 결산 실시 -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 -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 법인지방세 신고서식까지 원스톱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진행하도록 차별화하였다.

수요일에 추가된 기금실무자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시설을 관장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하여 행정처리를 완료하였다. 화요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관련 자료들은 다운받아 검토 후 분석하여 수요일까지 이번에 추가된 연구소 특강교재에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령과 조세법령 입법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정기부금 건까지 반영하였다. 지난 29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한 우물만을 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교육 교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필적할 자료는 없을 것으로  자부한다.

간혹 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교재를 구입할 수 없느냐는 상담전화를 받는데 연구소 교육교재는 일체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오직 연구소 교육생들에게만 제공하도록 필요한 물량만 그때 그때 인원수에 맞추어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교재는 매번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결산핵심특강1(목요일)과 결산핵심특강2(금요일)를 직접 진행하며 교육교재 내용과 타임스케쥴을 실전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목요일에는 교육을 마치고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조세법령 신고서식과 운영상황보고 서식을 게시하였다. 목요일 밤부터는 다음 주에 진행될 기본실무핵심특강(월), 운영실무핵심특강(화) 교재를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꼬박 작업에 매달려야 할 것 같다. 문득, 한달 전에 친구가 보내준 글이 있는데 지금 내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여 생각나서 옮겨와 본다. 

눈 뜨면 아침이고 돌아서면 저녁이고, 월요일인가 하면 벌써 주말이고, 월 초인가 하면 어느새 월 말이 되어 있다. 세월이 빠른 건지 내가 급한 건지 아니면 삶이 짧아진건지. 거울 속에 나는 어느새 늙어 있고 마음속의 나는 그대로인데 어느새 세월은 빨리도 스쳐 지나간다.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 해놓은 건 없고 나이는 어느새 말년을 가고 있다. 짧은 세월 허무한 세월 그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늘 바람처럼 물처럼 삶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고 해도 사는 날까지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사는 동안 아프지 말고 어느 하늘 어느 동네에 살든 언제나 행복하게 살았음 좋겠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일을 한 만큼 연구소 교육교재나 칼럼, 교육생들의 교육 참석과 교육결과에 만족도라는 결과물이 함께 가시적으로 나오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허무함을 느낄 잠시의 틈도 없고, 매 시간마다 보람을 느낄 수 있으니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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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돈의 속성>(김승호 지음, 스노우폭스북스 간)과 <초격차(리더의질문)>(권오현 지음, 쌤앤파커스 간) 두권를 책을 동시에 읽고 있다. 매일 두 세권의 책을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으니 3일이면 대충 책 두 권 정도를 읽게 된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춥지도 덥지도 않으니 코로나19로 집콕하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는 독서가 딱이다.  <돈의 속성>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가는 문장이 있어 소개한다. 

중앙대에서 사업자 제자들을 데리고 글로벌 경영자 과정을 2년간 진행했다. 이들과 일주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에서 현장교육을 위해 미국 업체나 사업 구조 등을 찾아다니는 교육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데려오니 한국 굴지의 브랜드 대표들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기준의 에티켓 교육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중략) 대략 이런 것 들이다. 

식당에 들어서면 안내를 받기 전까지 입구에서 기다려라. 아무 좌석에 먼저 앉지 마라. 길을 걸을 때는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게 조심해라. 닿거나 부딪치면 반드시 사과해라. 음식을 먹을 때는 요란스럽게 나눠 먹지 마라. 흘리지 말고 먹어라. 호텔 복도에서는 목소리를 줄여라. 공공장소에서 줄을 설 때는 너무 바짝 다가서지 마라. 밖에서 전화를 받을 때는 조용히 받아라.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마라. 남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미팅이 있을 때면 복장을 갖춰라. 업체 탐방 시에는 슬리퍼를 신지 마라. 식당에서는 팁을 줘라. 한국 식당에서도 팁을 줘라. 식품점에 가서 계산 전에 뜯어 먹지 마라. 카메라를 들이댈 때면 양해를 구하라. 흑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하지 마라. 못 알아듣는다고 욕하거나 평하지 마라. 여럿이 걸을 때는 한 쪽으로 걸어라. 호텔 로비 바닥에 앉지 마라. 호텔 방 안에서 옷가지와 가방을 펼쳐놓지 마라. 호텔 방 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마라. 나올 때는 베개 위에 팁을 매일 1~2달러 올려 놔라. 머리를 빗고 다녀라. 수염을 기르려면 기르고 밀려면 다 밀어라. 제발 몇개씩 턱 밑에 남겨놓지 마라. 뒷짐 지고 다니지 마라. 소리내서 먹지 마라.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면 한국말로 받아줘라. 몇살인지 묻지 마라.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잡아줘라. 여자에겐 반드시 잡아줘라. 웨이터 옷자락 잡지 마라. 트림하지 마라. 귀 후비지 마라. 대화할 때는 눈을 쳐다보고 손으로 입을 가리지 마라. 공공장소에서 화장 고치지 마라. 태극기 나누어주지 마라. 호텔 방에서 김치 먹지 마라. 이것이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의 교육이었다.(p.192~193)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이 있다.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이다.(중략)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기술과 같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 지출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일을 지켜 지출하고 늦거나 미루면 안된다.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았으면 갚아줘야 한다. 변호사 친구에게 의견을 들었으면 밥값을 내줄 것이 아니라 상담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변호사 친구도 밥값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 상담료가 비싼 이유는 그만한 가치를 하거나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쓸데없이 위세나 허영심 대문에 밥값내고 다니지 마라. 돈 많으면 밥값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 없다. 폼이나 명예는 그런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남의 돈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밥값 몇번 더 내줘도 되지만 당연시 여기는 사람까지 챙기면 내 돈이 나를 욕한다. 돈을 잘 쓰는 능력을 배우려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p.124~128 요약 발췌)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면교육을 중단하고 개별 상담은 건별컨설팅이나 연간자문으로 진행한다고 연구소 폼페이지 공지란에 알렸는데도 아직도 매일 무료 상담전화와 메일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들이 오고 있다. 나도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28년이란 시간을 들여 공부하며 연구하고 투자했다. 내가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들에게 의무 봉사를 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이 아닌 이상 내 소중한 개인적인 시간을 무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 상담과 봉사를 하는데 빼앗기고 싶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분할합병, 회계처리, 목적사업, 운영전략 등 전문성을 요하고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한 무료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별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을 이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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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 보도기사 중에 모 그룹의 총수일가가 부당이득을 챙기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동원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무슨 기사가 있나, 기업복지제도에 관련된 뉴스기사를 검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이런 기사를 보면 그냥

안타깝다. 사람도 좋지 않은 기사나 뉴스가 실리면 외부 활동에 지장이나 타격을 받듯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좋지 않은 기사가 실리면 이미지가 실추되고 제도 활성화나 설립을 독

려하고 홍보하는데 지장이 크다. 요즘은 여론이 매우 중요하하다. 여론이 모이면 POWER가 생

기고, 더 나아가 법령 제정이나 개정으로 발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도 회사 이미지 제

고를 위해 대외 IR활동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좋은 이미지는 회사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 효과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소비와 구매행위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사 요지는 이 그룹 자회사들이 임직원에게 특정회사가 만든 포장김치와 특정회사가 납품한

와인을 구입토록 하여 급여에서 강제로 공제하거나, 김치 구입에만 쓸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자회사 중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김치를 구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고 한다. 문제는 이 특정회사가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포장김치 가격

(1㎏당 19,000원)도 유사한 조건의 고급 김치들과 비교했을 때 ㎏당 4000~8000이 비쌌고, 시중

의 김치보다는 가격이 약 2.5~3배 높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총수 일가 밀어주기이다. 또 김치를

납품했던 특정회사는 김치를 생산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해 과태료와 과

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생산된 김치는 19개 계열사 직원들에게 10㎏ 단위로 할당받

아 택배발송한 뒤 물건을 받으면 해당 비용만큼 급여에서 삭감했고 이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구입하여 지급했다고 한다. 이렇게 구입한 

김치량은 512톤 6000㎏, 거래금액은 95억 5000만원에 달한다.

또 같은 방식으로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특정회사에서 와인을 구입하여 임직원

에게 강매했는데 그 금액이 총 46억원이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치와 와인 구입이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그룹에

21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기사에 대한 진위 여부와 팩트는 좀 더 시간이 흐르

면 자세하게 밝혀지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앞으로 이런 유

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관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특히 목적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김치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목적사업 취지에

부합되는지,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지 의문이 든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목적사업으로 적합한지, 근로자들의 선호도 조사,

비교 견적, 정식 구매계약 체결, 지급, 사후 평가 등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순서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특히 근로자측의 의견과 동의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 경우를 보면

서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

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령에서도 명시할 필요가 있고 벌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기금법인과 그

재산 등의 운영방법에 속하는 영업 또는 자기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사 및 감사가 기금법

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 위반, 의무 위배 또는 기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하여 당해자는 해임할 수 있다' 등이다. 근로복

지기본법령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보아도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문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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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제는 다들 퇴직을 했거나, 그나마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도 임금피크제에 해당되어 임금이 대폭 삭감되고 1년차는 한직으로 밀려 퇴직을 기다리거나, 2년차는 재택근무 중이다. 그 중에서 한명은 임금피크제 중이지만 그나마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퇴직 후에도 당분간은 관련 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사를 정년퇴직한 60대 퇴직이후에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린다. 계속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직업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에 건강하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퇴직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현실이므로 미리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심화시키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나름 잘나가는 기업들에 속하므로 기금실무자들 또한 자부심이 강하고 프라이드가 충만해있어서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왠 퇴직이후 설계?"하며 의아해하고 낯설어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감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전문영역이므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장단점에 대해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목적사업으로 실시 가능한 사업, 회사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식으로 하나하나 공부하고 연구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이자 회사의 기업복지 전문가, HR전문가로 점점 성장하게 된다. 생면부지의 상태에서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연을 맺었기에 나를 만난 인연으로 기금실무자들이 모두 회사에서 각자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내 34년 직장생활과 27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전수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업복지제도의 일환이기에 기업복지에 관심이 많다. '복지'는 복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복도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복'이란 무엇일까? 행운을 굴러들어온 복이라고도 한다. 복은 동양에서 자주 언급되고 서양에서는 행운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나라에서 복을 언급한 문헌을 살펴보면 『서경』 「홍범편」에서는 지도계층의 오복(다섯가지 복)으로 수(壽, 장수하기)·부(富,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강녕(康寧, 일생동안 건강하게 살기)·유호덕(攸好德, 덕을 좋아한다.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람있는 봉사를 하는 것)·고종명(考終命, 죽음을 깨끗히 하자는 소망, 객지가 아닌 자기 집에서 편안히 일생을 마치기를 희망함)을 들고 있다. 

반면 「통속편」에서는 민간이 바라는 오복으로 수(壽)·부(富)·강녕(康寧)은 지도계층과 같은데 여기에 귀(貴, 서민들은 귀하게 되는 것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함)와 자손중다(子孫衆多, 자손이 많은 것)로 차이가 있다. 어제 병원을 다녀오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도 낳지 않으면서 혼자서 벌어서 혼자서 실컷 쓰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겠다는 비혼,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출산 기피 풍조를 생각해보았다. 혼자서 벌어서 살면서 노후까지

건강하면 모르지만 중간에 아프거나 실직을 하여 돈이 바닥이 나면 그 다음은 부모나 형제들의 몫이 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슬픈 현실이다. 오복 중에서 부와 건강, 고종명도 전문성과 재산증식으로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기해야 스트레스 덜 받고 즐기면서 살수 있는 것이다. 매스컴이나 국가에서는 연일 저출산·고령화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그 화살을 돌리지만 정작 젊은이들은 취직이 되어서 안정된 수입이 생겨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을 것 아니냐, 우리도 여건만 되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가지고 싶다는 항변할 때는 할 말을 잃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계발지원, 결혼과 출산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비용지원, 회사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및 도급근로자들에게도 목적사업의 수혜를 확대하고 늘려 회사 내에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기업,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혜택이라는 것이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결코 오래 방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타율에 강제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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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 중 하나는 일주일에 책 한권이상 읽기이다. 매일 꾸준히 읽으면

달성 가능하다. 지난주에는 읽은 책이 <어느 독일인의 삶>(브룬힐데 폼젤

지음· 토레 D.한젠 엮음. 박종대 옮김, 열린책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정권의 2인자였던 괴벨스 비서였던 브룬힐데 폼젤의 진술을 토대

로 악의 평범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자신이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의 2인자였던 요제프 괴벨스의 직속 선전부 속기사와 비서로 일하면서

자신이 나치 가담자였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은 철저히

비정치적이었고 단지 직장, 의무감, 소속감으로 일했지, 나치가 행했던 유대

인 홀로코스트 잔학상은 몰랐고, 유대인과 가까이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유대인에 대한 소식은 일체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우리는 속았다, 그리고

유대인에 가했던 잔혹행위는 종전이 된 후에야 비로소 알았다고 주장하고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 난 정말 어리석었다는 말을 반복한다. 그러나 몰랐다

고, 속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치에 협조하였고(더구나 괴벨스의 비서로서

일한) 나치가 유대인에게 가했던 잔혹행위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 모 공기업에서 낙하산 부정

한 인사청탁으로 인사처장과 전직 본부장들이 구속된 사례이다. 이들은 청

탁받은 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그래도 채용인원 범주

에 들지 않자 당초 정해진 채용인원을 두배로 늘려 이들을 합격시켰다. 나

중에 구속되어 법정에서 "위에서 시켰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당시 이

를 지시한 전직 사장이나 임원들은 증인석에 나와서 "나는 모른다", "기억

이 나지 않는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바람에 인사청탁 비리에 대한 죄를 남

아있는 자들이 모두 뒤집어쓰고 실형을 받아야 했다. 폼젤은 지시한 괴벨

스가 자살하는 바람에 진위 여부를 증언할 증인이 사라졌지만 모 공기업

사례는 지시한 당시 사장이나 임원들이 불리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재판

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에도 추진했던 일이 잘못

되어 처벌받은 사례들이 더러 있다.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비를 집

행하여 기본재산 잠식을 가져온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잘못하여

투자손실을 가져온 사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투자한 사례들을 보면 회사의 임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의 무

지로 잘못 판단하여 손실을 끼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기금법인

임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이 "나는 몰랐다"라고 항변한다면 과연 잘못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질까 의문이 든다.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

영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지식도 없이,

제대로된 교육도 받지 않고 운영하다 법령을 위반하고 손실을 끼쳤다면 1

차적인 책임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기금법인 이사에게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를 보면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

조 또는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 임원진이 부당한 지시를

하였더라고 기금법인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법령에 위반됨을, 불가함을 보고하여 법령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법령 위반을 보고하였음에도 실행할 것을

지시하여 손실을 끼쳤다면 기금실무자는 벌금형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독일인의 삶>에서 브룬힐데 품젤의 생애를 꽤뚫는 키워드는 <외면>이었다. 출

세와 개인적인 이익만을 향한 추구가 사회적 상황과 기회주의와 짝을 이루며 극

단적인 세력을 계속 밀어준다면 언제든지 제2의 나치 등장이나 비리와 법령 위

반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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