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81호(2019061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기본실무는 연구소 교육 중에서

상중하 난이도로 굳이 분류해보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접하는 실무자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단기에 이해

하여 실무를 처리하려는 관계자들에게 적합한 교육이다. 중에 해당되는 교육은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편성, 그리고 세무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어느 정도 기본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나 목적사업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

하는 문제나 궁금증을 해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이 있고 상에 해당되는

교육은 시장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아직은 개설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 상에 해당되는

과정이 개설된다면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과정>이나 <사내근

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이 될 것이다. 전문가 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

업이나 회계처리, 세무신고, 기금법인 설립, 기금법인 분할, 기금법인 합병, 기금법인 해산 등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 과정이 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이 기본과정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과정은 아니

다. 이틀과정 중 1일차에는 기본으로 인류가 거쳐온 경제발전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부의 편중 현상이 발생한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시작된 것은 권력이 생긴 고대 노예제부

터이고 중세 봉건제를 거쳐 서민층까지 확대되고 심화된 것은 근대 자본주의 도입부터이다),

우리나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정 배경,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과정을 배우게 된다. 사람이나 제도 모두 가장 빨

리 핵심이나 본질을 이해하려면 태어난 배경이나 성장과정을 이해해야 하듯이 사내근로복지

제도 또한 우리나라 역사에서 언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도입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면 이

해가 빠르다. 다행히도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제도 도입되어 실시된 시기는 80년대로 내가 대

학교와 군생활, 직장(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사를 다녔던 격동의 시기이다. 특히 70년대에 중학

교와 고등학교, 대학생활에서 배우고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노동·외교·

국방 등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을 통해 각종 인가사항과 보고사항,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단계, 운영기관(협의회, 이사, 감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목적사업,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용, 회계, 부동산소유, 운영상황보고와 벌칙과 과태료를 차례대로 배우게 된다.

60년의 삶과 27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법령 조문에 들어있는 역사와 행간 너머

의 의미까지 쉽게 전달하려 노력 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매월 신

고 및 보고해야 하는 사항과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받게되는 불이익(벌칙, 가산세, 과태료

등)도 소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관리되는만

큼 사용되는 용어가 어렵다는 기금실무자들의 공통된 반응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필요한 용어해설도 덤으로 이루어진다. 

 

2일차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진행되는데 제1부에서는 기금실

무자들이 실무에서 상시적으로 접하게 되는 업무인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신고하는

방법과 사례, 허용되는 목적사업과 허용되지 않는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허용된

부동산 종류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제2부는 회계로서 분개방법, 예산서식, 결산방법과 작성

해야 하는 재무제표 서식과 작성사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과 서식 작성 사례(이자소득

만 있는 기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소개,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방법으로 이틀교육은 모두 마무리된다. 교육 첫날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기금실무

자가 되어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이틀 교육을 받고 나니 당장 회사에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아졌다는, 책임감이 느껴졌다는 수강생들의 공통된 리뷰에 교육의 효과

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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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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