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85호(2019062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내가 강조하는 것이 회사

비정규직에게도 목적사업을 함께 나눌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여기에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혜

택을 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도

함께 알려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

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도 가능하다). 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증여소득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이나 기념품, 치료

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회사와 기금법인, 도급·파견근로자 모두

에게 윈원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계획은 연구소 홈페이지 커뮤

니티/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이렇게 내가 비정규직이나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

사업 혜택을 함께 나누자고 권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오래도록 유지되고 발전되려면 우리나라 고민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져가는 정규

직과 비정규직간 복지 격차에 기여를 하고 공동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잘 나가는 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복지혜택을 정규직 자신들만 혜택을 보겠다고 하면 과연 정부에서 이 제도

를 그대로 둘 것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가장 큰 장점이 세

제혜택인데 이제 우리 사회가 국민 1인당 GDP가 3만달러을 넘어선 마당에 정부에서

계속 세제혜택을 주려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저절로 답이 나오게 된다. 스스로 변

하지 않으면 외부 힘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 오랜 역사의 교훈이다. 지

난주 말에 구입한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김대식 지음, 21세기북

스 간) 책에서 저자는 로마가 멸망한 이유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

나가 빈부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를 그대로 옮겨와 본다.

 

물론 많은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로마 멸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후계자 임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로마제국은 왕정도 아니고 공화정

도 아닌 형태였기에 처음부터 풀 수 없는 문제를 품은 채 탄생한 것과 같았다. 로마

는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 되었지만 공

식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마에는 범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둘

째, 극심한 빈부 차이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 천문학적인 부를 가졌던 귀족들과 생

산적인 노동을 할 수 없었던 중산층 사이의 괴리, 그리고 중산층 대부분이 실업자 신

세를 면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려버린 사회 경제적 붕괴는 로마의 멸망을 가져

오기에 충분했다. 셋째, 시회 시스템이 붕괴했다. 사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

던 군사적인 이유는 개인의 전투력이 아닌 뛰어난 전술과 무기, 인프라 덕분이었다.

로마 군인 개개인은 야만족들보더 더 뛰어나게 싸움을 잘하지 않았다. 신체적인 조

건만 보더라도 열세였다. 무기 또한 뛰어났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로

마의 승리는 적군의 특징에 맞춰 펼친 전략적인 전술과 무기, 정비된 도로와 뛰어난

의술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와 자원이 모두 합쳐졌기에 가능했다.(p.200)

 

회사 이익이 전적으로 회사 정규직 만으로 이루어낸 이익인가? 비정규직과 도급·파

견근로자들도 기여를 했고, 비정규직과 도급·파견근로자들도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회사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일 수 있다. 더 크게 보면 국민들도 회사 제

품이나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이다. 내가 즐겨 이야기하는 아프리카 속담을 소개

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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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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