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64호(20190510)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강원도 원주를 방문했다. 어버이날 병원근무 때문에 집에 오지 못한 자식 얼굴도

보고, 원주 혁신도시 내 공기업에서 미팅도 갖고 마침 혁신도시 인근에서 커피숍을 운영

하는 동창과 연락이 되어 차를 마시며 담소도 나누었다. 친구는 2년전 공기업이 입주되

어 희망을 가지고 커피숍을 시작하였으나 생각보다 커피숍 매출로 연결되지 않아 고전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을 생각해보니 주52시간 근무제와 미투운동, 기업들의 기업복

지 트랜드 등을 잘 읽지 못하는 것 같았다.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와 미투운동 영향

으로 회식을 기피하고 여기에 워라벨을 중시하다보니 회사를 마치면 땡하고 집으로 귀

가하거나 서울행 통근버스를 타고 떠나다보니 저녁매상이 3분의1 토막이 났다고 한다.

몇번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기회가 있었으나 들인 인테리어 비용과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2년을 버텻는데 이제는 정말 접어야 할 것 같다고 체념상태였다.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트랜드 변화를 빨리 간파하여 대응해야 하고, 퇴출전략의 중요성도 일깨워

준다.

 

내가 늘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강조하는 사항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소중

함이다. 기업에 근무하면 상사나 동료들간 인간관계나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래도 매월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급여는 꼬박꼬박 나온다. 그러나 요즈음 자영업은 상

당수가 본인 인건비도 건지기 어렵다고 한다. 원주의 친구도 요즘은 하루 영업을 해도

임대료와 알바비용을 계산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나마 하루 영업시간 중

절반을 알바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니 그나마 적자는 면하고 있는데 앞

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친구의 말에서 요즘 자영업자의 절박감을 느낄 수 있다. 원주

친구가 했던 "요즘같은 시기는 직장인이 최고지. 대충 일해도 한달 급여는 매월 꼬박꼬

박 나오잖아! 요즘 자영업자가 한달 죽어라 일해도 이것 저것 다 떼고 한달 순수입으로

300만원 벌기도 어려워."라는 말을 기금실무자들이 직접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가

궁금하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지난 5년 반동안 직접 운영해보았

기에 그 친구의 하소연에 공감이 느껴진다.

 

혁신도시 내 공기업 기금실무자의 고충도 십분 이해가 간다. 예전에는 공기업 복지가

매우 좋은 편이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를 공기업이 선도하고 있었고 대기업들이 뒤

따라오는 형국이었지만 정부의 방만경영 대책 실시로 역전되었다. 정부의 공기업 방

만경영 대책으로 전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지

고, 기업복지가 대폭 축소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가고 여기에 지방이전

까지 실시하니 엎친데 덮친 격이 된 셈이다. 회사 직원들은 기금실무자에게만 불평을

쏟아내고 화풀이를 해대니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노조를 상대하는 부서원들은 하루

하루가 바늘방석이었다. 공기업 방만대책이 시작된 2009년, 본격화된 2013년보다는

덜하지만 아직도 공기업 직원들은 예전에 누리던 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

적사업에 대한 향수를 그리워하며 기금실무자에게 아쉬움과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다

고 한다.

 

공기업 지방이전하니 생각하는 일화가 있다. 모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

사업으로 직원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왔기에 당시 노

동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당시 노동부 관계자분은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은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 그리고 일을 마친 후 퇴근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사업주가 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리된 바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원주지역은 서울과의 출퇴근 거리가 다소 애매하여 가족들과

함께 지역에 입주하기보다는 출퇴근을 선호하고 있어 지방이전의 취지와 효과가 미흡

하다고 한다. 실재로 출퇴근시간을 피하니 출퇴근시간이 자가용으로 강남까지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 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한다. 이 공기업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영향인지 통근버스 운영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해당지역 인재를 많

이 채용하면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계획했던 공기업 지방이전의 긍정

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정부의 조직을 지방으

로 분산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괴하고자 인위적으로 실시했던 공기업 지방이전의 공과

는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드러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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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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