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15호(2020050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소재한 모 IT업체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차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면 해당 기업들의 대응자세를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여 처음부터 제도 개요와 장단점, 활용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면서 이래도 기금법인을 설립하겠느냐고 의향을 물은 후에 설립하겠다고 하면 설립절차를 밟아가는 케이스이다. 둘째는,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관심이 있어 더 자세히 알아본 후 설립을 하려고 컨설팅을 청하는 경우이고, 세번째는 상당부분 연구하고 내가 저술한 책이나 칼럼을 읽어보고 이해득실을 따져 본 후 마지막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나 또는 다른 노무법인이나 컨설팅 업체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질문해 보아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를 초청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질문들이 핵심을 찌르는 송곳 질문들이 많다.

 

어제 방문한 업체는 세번째 경우로서 4~5년 전부터 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한 업체였다. 당시에는 회사 이익이 크지 않았고, 큰 메리트가 없어 도입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파격적인 정부지원금이 생기면서 지분 출자관계에 해당되지 않은 거래 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여 정부지원금이란 메리트 때문에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번째 경우 회사들은 정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매우 적극적이다. 이 회사도 참여회사에서 출연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상반기 내에 설립을 마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  같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정부지원금을 기대하고 다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정부 예산이 크게 조정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난 4월 2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현재까지 상담을 완료하고 공단에 '공동기금법인 지원금 신청을 완료'한 기금법인 현황과 출연금 규모 그리고 2020년 11월 30일까지 상담을 완료하고 지원금 신청 예정인 공동기금법인(추정) 업체수와 출연금을 5월 5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금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때문에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올해 정부예산도 추경예산에 더해 긴급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실직과 휴업, 고용유지 지원금 등 긴급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긴급성이 높지 않은 예산은 하반기에 조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설립 이후 운영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과연 정부지원금으로 설립되고 유지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이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지원금이 언제까지 지원이 될 것인지, 정부지원금 지원 형태가 변경되고 지원금이 축소된다면? 최악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없어진다면 그 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런지 궁금하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흥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곧 거품이 빠지게 되는 법이다. 지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 운영에 대한 무료코칭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떠넘기고 있는 판인데 무료와 공짜에 익숙해진 기업들이나 공동기금들이 공짜가 없어지면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특히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되는 공동기금은 참여기업들의 부침에 따라 변동과 이합집산이 많아 사후관리 또한 복잡하고 참여기업이 공동기금을 탈퇴시 재산 분배에 대한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연구소는 이런 뒷 치닥거리 무료 상담은 정중히 사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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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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