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25호(20200601)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토요일, 더 이상 이사를 다닐 필요가 없는 집으로 이사했다. 1988년 결혼한 그 해에는 집이 두 채였다가 실직한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사업을 벌였다가 집 두 채를 모두 잃고 오랜 기간 무주택자 생활을 했다. 물론 중간에 두 번 5년 정도 내 집을 소유했지만 무주택 기간이 훨씬 더 많았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면서 내 소유의 집이 있고 없고가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5월 25일자 노컷뉴스 기사에서 설문조사 플랫폼 나우앤서베이가 발표한 자료가 소개되었는데 2019년 12월 10일~16일간 전국 1420명(남자 730명, 여자 690명)을 대상으로 2019년 가장 슬프게 한 이슈를 물은 결과 제1위가 부동산가격 상승/부의 양극화 심화로 15.77%였다. 2위는 취업난/직업 안정성 저하(13.24%), 3위는 묻지마 범죄 공포(10.77%), 4위는 남녀 갈등 심화(10.56%), 5위는 생활물가 상승(10.56%) 등이었다. 2020년 들어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으로 제1위가 내집 마련(17.04%), 2위는 취직/이직(14.01%), 3위는 다이어트(12.75%), 4위는 자기계발(독서, 훈련 등)(12.25%), 제5위는 연애/결혼(8.87%) 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갈망과 원망을 넘어선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부동산 플랫폼 회사인 직방이 주택 매입 여부에 대한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4980명 가운데 71.2%인 3547명이 올해 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의 부동산으로 인한 박탈감은 각종 지표에서도 잘 나타난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아파트 값 상승 vs 임금상승 비교자료를 보면(잡코리아, 부동산114 자료) 대기업 임금(평균 초임)은 2016년 3893만원에서 2020년 4118만원으로 5.78% 상승, 중소기업 임금(평균 초임)은 2016년 2455만원에서 2020년 2840만원으로 15.68% 상승한 반면 서울 아파트값(3.3㎡당 평균 매매가)은 2016년 1918만원에서 2020년 2993만원으로 56.05% 상승하였고, 경기·인천 아파트값(3.3㎡당 평균 매매가)은 2016년 1002만원에서 2020년 1213만원으로 21.06% 상승하여 공히 부동산 인상율이 임금인상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지수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금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2013년 56.4%에서 2018년 49.5%로 낮아진 반면, 부동산소득은 2014년 25.5%에서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8년 37.5%로 상승했다.

 

오랜 기간 무주택자의 고통을 경험했던 나는 2013년 12월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면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은 주거안정의 필요성과 주택 마련의 필요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저리로 주택구입대부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 왔다. 자가주택이 아니면 2년마다 이사를 가든지 매번 오르는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매월 월세를 지불해야 하기에 제대로 된 몫돈을 마련하기 어렵고 또 임금소득으로는 더 높게 오르는 부동산가격을 따라잡기는 어려워 영원히 무주택자를 벗어나기 어렵겠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 기금법인은 은행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어차피 은행에 예치할 바에야 회사 직원들에게 같은 금리로 대부를 해주면 기금법인은 안정된 대부이자소득을, 회사는 직원들이 주거안정이 되니 업무에 집중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어서 좋고, 회사 직원들은 주거안정과 나중에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차익까지 거둘 수 있으니 기금과 회사, 직원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제3622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들어 근로복지공단컨설팅을 통해 두 군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했고, 오늘 한 군데 기본컨설팅을 수행하는데 이전에 설립한 두 군데의 경우는 만만디이다. 정부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끝이다. 지난 5월 2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출연금의 100%를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금년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문자 연락이 왔다. 이후에는 올해 공동기금법인 설립 후 출연하여도 지원금은 수령 불가라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에 예산 추가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서 당장 급하지 않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난 상황에서 급증한 구가부채로 인해 내년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복지는 타이밍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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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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