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16호(20200511)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이 있었다. 문대통령은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이다"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이며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려면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고용안전망이 무너지면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어제 비도 그쳤고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여서 아내와 둘이서 정오가 지난 시간 선정릉을 1시간 30분 산책하고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백맥세트(1955 맥올데이, 콜라, 감자튀김)로 점심을 먹고 걸어서 연구소로 출근하는데 어느 건물에서 사무실을 빼면서 버린 사무가구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다. 건물에 임대를 알리는 플랑카드가 한 건물 걸러 걸려 있을 정도로 경기가 어렵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 지원금이 있으니 그나마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올해 들어 설립 문의가 크게 줄었다. 기업들도 비대면 근무가 늘면서 필수인력이 아니면 채용을 하지 않고 인력이 나가도 정규직으로 충원을 하지 않고 나머지 인력들이 추가로 급여 보전 없이 퇴사자가 맡던 업무를 1/n씩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

 

정규직들은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해도 그나마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요즘같은 시기 직격탄을 맞게 되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많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재원과 실시 시기이다.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언제 어떤 단계로 확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결국은 두 제도 모두 기업과 근로자들이 재원을 떠 안았고, 회사를 퇴사 후 노후에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206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건강보험 또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에 불안해 하고 있다. 고용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처럼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결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고 고용보험 확대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기업에서 정년퇴직 또는 희망퇴직,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누구나 실업자라는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기업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각종 복리후생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퇴사하면 이 모든 혜택이 단절되고(근로자가 아니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다시 재취업을 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기간을 감내해야 하기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이태원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제2차, 제3차 감염확산 우려로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더 강화될 것 같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느라 거의 3개월 가까이 기금실무자 교육을 중단했고 코로나19가 감소 추세에 있어 다음 주부터는 5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운영실무, 기본실무)이 시작되는데 또 다시 이런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니 난감하지만 일단 1주일을 지켜보려 한다. 대신에 사전에 상담을 통해 참석자 선별, 8명 이하로 참석인원을 제한하여 강의실 내 충분한 공간 유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육 진행, 음식이나 차 등 공유 행위 최대한 줄이기 등을 적극 실천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설립, 분할, 합병, 청산, 결산, 회계, 운영, 정관변경, 목적사업, 대부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연구소가 그동안 투자사업과 컨설팅으로 사업분야를 다각화하여 요즘같은 교육이 어려운 시기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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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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