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86호(20190115)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대기업 회사의 A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결산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작년에 가입한 큰 액수의 금융상품

에서 2018년말 기준 큰 금액의 평가손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과연 2019년 중  1년 만기가 된 시점에 원금회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된

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무료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용은 위험부담이 따르고 책임이 따르니 무료상담은 제한됨을

알려주고,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규모가 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이

나 목적사업을 집행하면서 위험부담이 있으니 연구소 연간자문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코웃음을 치면서 거절했던 기금실무자

였다.

공기업인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건으로 한바탕 홍역

을 치렀다. 기금규모 또한 큰 공기업기금이었다. 4년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

육에서 딱 한번 참석한 이후 수시로 전화를 하여 법령 개정동향이나 사내근

로복지기금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회사내 강성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과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보와 전략

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했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 법이 바뀌

었느냐", "자료를 메일로 보내달라" 도에 지나친 요구를 하기 일쑤였다. 그렇

게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에는 연구소 연간자문서비스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회사 내에 직원들 중에 변호사, 회

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많다며 일언지하에 거

절했다.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사용 지침을 위반하여 어려움을

겪자 연구소에 SOS하며 마찬가지 무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직원이 라이선스를 가졌으면 그 방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지나친 기대이다.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고 그 분

야 전체업무를 모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라도 자신만

의 강점이 있는 업무분야가 있다. 법령이 갈수록 복잡하고 세분화되어가고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그 분야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전

경험을 거쳐서 비로소 그 분야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 지난주 연구소를 방문한 오종원회계사는 부동산세제와 비영리회계 전반에 조예가 깊다. 오래전부터 이 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시중은행 PB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할 정도이다. 오종원회계사가 지난주에 연구소를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직접 한 말이다. "대표님,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입니다. 라이선스를 가졌다고 해당분야 업무 전부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화된 분야 업무처리는 그 분야를 오래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나 비영리회계는 제도가 변해온 히스토리를 알아야 그에 맞는 전략을 세

울 수가 있습니다."

2013년말 연구소 개소 초기에 연간 자문서비스를 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2015년에 중단했었는데 작년에 다시 시작했다. 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 유형이나 출연유형(현금, 주식, 부동산 등)이 복

잡하고 대부사업이나 목적사업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발생하고, 임원 선임과

등기 문제, 결산이나 회계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서는 새로운 금융상

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회사에서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

리하고 있는 기금법인 이사나 기금실무자들은 업무처리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고충을 겪고 있어 규모가 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연구소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나도 연구소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

하고 있어 일반적인 무료 자문이나 상담에 한계가 있고 차별화된 사내근로복

지기금 서비스를 요구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뒤늦게나마 부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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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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