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 다양한 상담

내용의 전화와 자문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메일 상담을 분석해보면

주제가 딱 두개로 집중됩니다.

첫째는 올해 2014년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느냐,

둘째는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번째는 기업의 이익이 기대 이상으로 실현되는 바람에 다양한 절세

방법을 검토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급히 추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와는 달리 이전부터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여의치 못해 포기하였

다가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서 뒤늦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회사의 CEO나 대주주가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종업원들과 이익 공유차원에서 출연해주는 경우입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구소를 꾸린 저의 소망에 딱 맞는 일이기에

이러한 회사들과 함께 기금설립을 추진하는 저도 덩달아 신명이 납니

다.

두번째는 회계처리에 대한 상담입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려면 어떤 내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사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금법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받으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회사에 어떤 자료를 발행해 주어

야 하는지? 출연한 기금을 이월해서 사용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 출연을 받으면 후속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어디에 어떤 사항을 보고

해야 하는지 등등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접해본 사람은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근로복지

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노사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출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동 제2항

의 임의출연방식입니다. 이 경우도 사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법인세법

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

여 5년간 보관해야 하고, 기부법인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회계연

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았거나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협의회

의결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하

였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 변경내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금실무자들도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덩달아 바빠집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질문)

안녕하세요? 00000사내근로복지기금 000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기금의 총액 부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금은 2003년 11월에 기금의 총액을 신고하여 등기한 이후  기금의 총액이 증가하였을 때 추가적인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는 하였으나 등기는 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두어야 할지 아니면 새로 등기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지는 않고 동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변경사항만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등기를 하면 기본재산 사용할 때 번거롭고 등록면허세가 많이 나와 비용에 부담이 될 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 업무처리 중 놓친 게 있다는 걸 오늘에서야 발견햇습니다. T.T

12월말에 저희 회사 복지기금내에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었는데, 노동청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사로복지기본법상 3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에라도 현재 날짜로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과태료가 있다면 얼마인지요? 노동청에서 점검을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사항이라면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도록 신고안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신고서 상 날짜를 3주 이내의 날짜로 작성하고 신고서 제출이 늦었다고 양해를 구하며 월요일날 출근해서라도 바로 우편으로 보낼까요? 어느게 최선의 방법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은 잠도 안 올 것 같네요... T.T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기본재산 총액을 늦게 보고한 경우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늦었더라도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하면 바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밤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초에 세운 예산과 실제 발생한 실적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20%만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시

보고를 하였지만 의외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에

대해 근로자들의 반등이 좋아 목적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로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추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느냐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주)****** 이**입니다. 날이 쌀쌀하네요. 건강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번 여쭤본  것에 대한

연장선 상에서 궁금한 것이 있네요. 전에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등에 대한

확대실시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을 짜보다보니 준비금이

부족하더군요. 거참...

현재 저희 기금법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금년도 처음 설립하였고, 총 출연금 5억 중 1억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까지  의결을

통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라,

1. 기존 1억  준비금에 + 1.5억을  더하여  [총 2.5억]을  준비금으로

'재설정'이 가능할까요? 올해 사업 초 노동부에 이미 보고(자산신고)가

들어가도,  지금이라도 다시  자산변경신고를 하면 다시  재설정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협의회 의결은 만들어놓고요.

2. 준비금을 증설가능하다면, 그 변경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당해연도

라는 조항에 따라 늦어도 올해 안에는 노동부에 자산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월결손금 처리 등등의  말들이 나오지만,  가장

깔끔한 것은 - 가능하다면-  준비금 증설일 것 같네요.

3. 마지막으로, 제가 이 건을 진행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홀로 설립해서  운영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가네요.  이렇게 문의

드릴 때조차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 상당히 든든합니다. 너무 질문만

드려, 드릴 말씀이 없네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견은 본 메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에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당시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제표

상에 1억원을 사용하기로 하고 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하였다면 연도말

이전에 1억 5000만원까지 추가로 준비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2.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려면  연도말, 즉

12월 31일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용의결을 하고 

회계전표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변경사유발생일(복지

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기본재산

총액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연도말  이전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회계처리,  3주 이내에  고용

노동부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출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회사들은 기업복지제도를 단절없이

수행하기 위해 출연하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저금리로 인해 수익금이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여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으로 설정한 준비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목적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ㅠㅠ 2010년도 기금설립 때 회사에서 5000만원을 출연시켜서

그걸로 각종 목적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똑같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 기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1000만원 정도

입금시키려고 하는데 이  금액도 출연금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액을 결정하여

기금 출연을 하는 방법(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또 다른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한 방식이 아닌 회사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임의출연방식.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입니다.

만약 회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을 하였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임의출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출연금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을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을 했다면 기본재산이 되고, 기본재산총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서'(근로복지기본법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교수님,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본금 10억 /기본재산 5억을 보유 현재 출연시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5억에서 7억으로 늘려 직원 대부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협의회를 거쳐 진행 후 노동부에  제10호서식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접수만 하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혹 제가 말씀드린거 외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기본재산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린다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요? 기본재산을 늘리는 것은 신규출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보통재산, 이익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데... 만약 신규로 2억원을 출연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할 때 현행 5억원에서 변경후 7억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보통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현행 5억원, 변경후 7억원으로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로 판단이 되는데, 종업원대부금은 기본재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출연하는 기금액은 기본재산으로 둘 수도 있고(이럴 경우는 기본재산에서 대부), 50%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대부를 실시할 수(이 경우는 준비금에서 대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