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일반상황)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후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이 후원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질의)

  상기 후원금을 제3자의 출연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노사협력복지과-1288(2005.06.16)

 1.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2. 귀 질의에서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후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저희가 대부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을 하려고 합니다. 근디 용도사업 재원을 얼마로 해야하는지? 예전 2008년 부터 출연금 시에 현금 과 비유동자산으로 기 주택자금대부금일부와 같이 출연금으로 받았구요. 2009년에는 현금 과 콘도(회원권) 으로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출연금중 50% 이내에서 원금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포함에서 50%를 봐야하는지 아님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 좀 부탁드립니다.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재원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원사업은 수익금(이자수입+대부이자수입)과 기금법령에서 허용된 원금(당해연도 출연금 중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을 의결한 금액)입니다.
둘째, 대부사업은 기금원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금의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으므로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출연받은 콘도는 유동성에서 제한이 있으므로 제외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십니까? 김승훈 차장님~ 다음달 6월경에 기금설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기금교육을 다녀왔던 정**라 합니다. 교육수강을 받았는데도 영 아리송 한게 많네요 ㅠ

다름이 아니라 정관 초안을 작성하던 중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시간은 없고 다소 생소한 부분이 많아 질문을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너무 감사하겟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답변을 주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 메일로 답변 또는 참고자료를 보내주시면 외부 유출없이 요긴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번거롭게 해 드려 송구스럽지만 답변부탁 드립니다.

< 질문사항 >

1. 등기임원은 기금의 수례대상으로 무조건 불가한 것인지?

2. 단기근로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가 계약직인 직원의 경우 수혜대상에 포함이 가능한지? 또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수혜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면 기금의 지원범위가 일반 정규직원 대비 다소 축소되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것인지?

3. 기금협의회 의장은 사용자 또는 노조의 대표자 중 1인으로 결정하는지?아니면 협의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면 되는지?

4. 목적사업의 세부기준 및 방법, 기금업무처리 조직 및 운영방법 등은 별도로 기금운영규정을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 규정사례를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5. 통상적으로 기금협의회 의장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위원중에서 교대로 선출하는지요? 아니면 사용자 또는 노조측 위원 중 1명이 맡고 있는지요?

6. 기금의 이사회는 기금협의회의 하위조직으로써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이사회에서 뒤집어질 수는 없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간단한 사례로 안내해 주실 수 있는지요?(다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7. 보내주신 정관작성 사례를 보면 제26조(목적사업)의 일부 각호 사항에 대해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던데, 기금협의회에서 목적사업의 세부사항(지원방법, 대상, 절차, 지원금액 등)까지 결정할 수는 없는지요?

8. 보내주신 정관작성 사례의 제36조(회계의 구분)을 보면 기금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의 수익과 비용은 기금관리회계로,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수익사업회계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별도의 증식사업을 수행할 경우의 수익과 비용을 말하는건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임원변경 등기를 끝냈는데요. 노동부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변경등기는 협의회 날로부터 14일이내로 해야 하고 노동부 보고는 신고기한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맞게 알고 있는건가요? ㅜㅜ 변경등기 업무가 처음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답글)

이사 변경등기는 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기금법시행령 제4조)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기한은 기금법시행령 제4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에 의거 등기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써 까페의 도움을 많이 받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금리를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하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협의회 개최, 대출약관 변경 등)가 필요한지, 그리고 대부금에 할애하는 금액이 한도가 규명되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출자금의 몇%로 법으로 규정하는 식)

담당자가 된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지만 이 까페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