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79호(20150921)

내 머릿속은 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를 많이 도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세제혜택은 회사로서는 종업

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기부금으로 손비인

정을 받으나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똑같으니 별 메리트가 없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성과가 좋아졌다면,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2011년 3월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윤병섭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박

사논문을 준비하게 되었다. 토요일에만 수업을 진행하기에 회사 업무에 지장

을 주지 않으며 학업을 병행할 수 있어 나에게는 안성마춤이었다. 그러나 의욕과 열정만 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여 개척한다는 것이 녹녹치 않았다. 국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선행논문이 전무하여 자료수집과 실증분석 모델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당장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

된 현황자료를 구할 수도 없어(고용노동부에서도 내 논문의 취지는 공감하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규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기업에 대한 자료

제공은 어렵다고 하여) 논문작성 작업이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학위논문을 마치지 못한체 2014년 2월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 11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12월초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니 더 바빠져서 박사학위 논문작업은 뒷전으로 밀렸다. 다시 여유를 갖게되어 논문작업을 시작했으나 좀처럼 진도가 나아가

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주제를 포기하고 다른

주제를 잡고도 싶었다. 동생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주제로 바꾸고 싶은 유혹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평소 내 희망과 대학원진학시 초심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런 나의 간절함

이 통했는지 2주전에 여러 싸이트를 검색하다가 드디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법인 갯수와 이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어 논문작업이

진일보 할 수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의 작업 끝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갯수는 존속법인을

기준으로 1,562개이며 등록된 명칭을 기준으로 보면 기타법인 1462개(93.6%), 재단법인 63개(4.04%), 사회복지법인 23개(1.48%), 새마을금고 5개(0.32%), 사단법인 5개(0.32%), 유한회사와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학교법인, 법무법인이 각 1개씩이다. 지난 2006년 5월에 당시 노동부에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 등 관리요령'(노사협력복지팀-1544, 2006.5.23)이

시달되기 전에는 기금법인 명칭 중에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많았는데 많은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진 셈이다. 논문작업에 중대한 한 고비를 넘겼으니 오는 10월에는 학위논문도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다. 나의 이런 작은 수고들

이 밑걸음이 되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이 늘어 활성화와 바른 운영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많은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아 노사가 화합되고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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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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