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29호(20100510)

지금부터 40년 전인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지방장관회의에서 새마을 운동의 구성을 밝혔고 이는 정책으로 실현되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 꼽혔습니다.(59.1%. 영남대 박정희리더십연구원이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1970년대(33.8%)가 가장 많았고, 1980년대(29.1%), 1990년대(13.9%), 2000년대(7.6%) 순이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95.8%가 새마을운동이 '국가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우리 집과 부모님 가정의 살림살이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81.2%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새마을운동이 현재 세계 13개국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74개국 47,000여명의 외국인이 연수를 다녀갈 정도로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고유의 브랜드가 되었고, 작년 7월 미국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버지의 고향인 케냐를 방문하여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생각합니다. 비록 대만이 우리보다 정확히 40년(새마을운동이 시작된지 40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 또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43년 1월 26일 '근로자복지기금법'을 통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와 유사한 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실시하여 기업재량에 맡겨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근로복지기금 설치율은 8.4%, 100인이상 사업장만 50%이상의 높은 기금조성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중소기업이 탄탄하고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는 이러한 근로복지기금제도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에 '회사에서 출연한 자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난 1997년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여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품었던 생각이고, 2001년 노동부에 건의한지는 9년만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꿈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새마을운동처럼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에 알려 글로벌화되는 그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글로벌화를 위한 한알의 씨앗이 된다는 신념으로 만나는 경제인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0일(목)에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해결컨설팅과정' 1일 특별과정 교육이 진행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당면한 문제점이나 안고있는 고민들, 기금설립에서부터 회사 분할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및 분할합병, 결산, 회계처리, 회계xxx템구축, 법인세신고, 목적사업 설계, 각종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등에 대해 하루 종일 질의 및 응답을 통해 해법을 제시해주는 철저한 실무 위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페 교육안내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저에게(메일 hoon3244@hanmail.net, 011-9022-3244)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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