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금에서 사용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조건

-. 출연금 : 10억원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하지 않음.

-. 회사 자본금 50%를 초과하지 않음.

Q1. 목적사업 실시하지 않으며, 대부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

Q2.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

(답변)

1.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재산 10억원을 전액을 종업원대부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기본재산 5억원을 종업원대부금으로 운용할 수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억원도 추가로 종업원대부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를 실시하면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느니만큼 대부금으로 활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생산성 본부에서 9월 24/25일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번이 두번째가 됩니다. 질문 내용은 김승훈 선생님께 교육시간 중에 문의한 내용입니다만 정확히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당사 기금의 성격 - 9월 기금설립신고를 하였으며 아직까지는 인가증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회사 기금의 특성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당해년도에 개인자격으로 출연하는 건 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기금에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이때 학자금은 대표이사가 출연한 기본재산을 운용할 계획이고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회사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사항

1. 기금의 성격이 개인적인 출연이기 때문에 원금사용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2를 5년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교육중에 고육목적사업준비금1(은행 이자수익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의 원금사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기 설립신고할때에 50%범위의 원금사용을 80%로 증액 사용이 가능하게 하려면 신고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요.

예)현재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시행세칙을 인가받고 실제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면 기금인가증이 나오기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만약 기금인가증이 나온 상태라고 하면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인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신 것 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등기신청전에 노동부에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요. 

2. 실제로 현재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금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즉시 편입하기에는 잔액 정산상 문제가 있어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시행세칙만을 인가받는다면 이것도 원금 80%를 사용할 수 있게되는 것인지요?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의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 중 일부를 사용하여 설정되는 준비금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의도대로라면 최대한 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 인가증이 나오기 전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선택적복지제도시행세칙을 첨부하여 동시에 함께 인가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나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아직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 중 어느 범위(또는 비율)까지 선택적복지비로 집행을 해야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한다고 인정하고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세칙을 인가받은 것만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요즘 연일 전국에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 경산지역 낮 온도가 최고4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휴가를 떠나지 않은 사람도, 이번 주에 휴가를 떠난 사람들도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전력 사용량이 많아 조마조마한데 더운 날씨에 전력부족 사고가 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으로 모 컨설턴트분이 저를 방문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에서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팅 수업을 받은 공인노무사이신데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컨설팅하려니 생소하고 사업계획서나 추정재무제표 작성 등은 여지껏 한번도 해보지를 않아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회사의 질문사항과 6년의 자금수지를 살펴보다가 결국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수지계획서는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기본재산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있어 회계나 자금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성에 부담을 느낍니다.

제가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이유가 그 회사의 사업주가 사재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기에 사업계획서나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면 종업원수 120명의 중소기업에서 사업주가 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사례가 되어 다른 중소기업에도 기금법인을 설립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제가 꿈꾸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일만개에 한반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는 제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제도 기본컨설턴트로서의 업무 활동을 하면서 어느 중소기업의 기업복지업무 담당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 기업은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기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가 전액 임금으로 포함되어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자 종업원들이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잇따라 불만이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어 큰 부담 없이도 지속적으로 복지제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복지제도 또한 융복합이 이루어질 때 그 시너지효과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때 요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를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선택적복지후생제도를 검토중인 1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중 선택적복지제도(EX: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도 출연금의 80%를 목적사업기금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는 타 업체에 운영을 맡길 예정인데요. 운영비 또한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ㅎ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이런 식으로요.ㅎ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2003년)

1. 기금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함.

-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해야 함.

3. 일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해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부여되어야 함.

4. 근로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선호도에 따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함.

고용노동부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체 예산금액 중에서 선택적복지비로 얼마를 또는 어느 비율 이상을 집행해야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한다고 적용받아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이나 기타 기금법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외부 타 업체에 맡기고 비용을 지급할 경우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