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83호(20111006)

글로벌경제가 휘청대고 불안정하니 회사나 종업원 모두 마음 또한 어수선하고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또 제2의 IMF구제금융을 다시 받는 것은 아닌지? 제2의 리먼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많은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던 끔직했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특히나 1997년 당시 한 직장에서 일하던 선후배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어느날 갑자기 회사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내몰리는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던 직장인들의 마음은 더 착잡할 것입니다. 평생직장의 신화가 깨지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회사는 언제든지 회사를 살린다는 명분하에 종업원들을 구조조정할 수 있다는 좋지않은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직장인들도 회사가 더 이상 종업원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더 이상 회사를 믿지 말고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본인 실력과 스스로의 자기계발 뿐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종업원들이 자기계발에 눈을 뜨고, 회사에 대해 자기계발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선택적복지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때가 이러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을 거나 직접 교육을 진행해보면 선택적복지제도의 시행주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고 회사일 경우는 지급액이 개인 근로소득으로 합산되기에 별다른 세제혜택이 없어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들은 선택적복지비용이 기존 복리후생비와는 별개로 덤으로 더 지출하게 되고, 매년 1인당 복지비용 총액이 늘어야 만족도가 유지되기에 돈을 먹는 하마와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여 도입을 꺼리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딱인데, 회사가 이익이 날때 매년 일정액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 정작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의 법정복지사업 이외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운영하면 좋은데,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하고 유지관리가 귀찮다고 생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기피하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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