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80호(20110930)

9월의 마지막날이고 내일부터는 개천절까지 3일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어제 독일 하원의회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과 기능개편안 표결에서 찬성 523표, 반대 85표, 기권 3표로 가결시켜 유로존 17개 국가 가운데 11번째로 EFSF 증액안을 승인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표결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유는 독일의 EFSF 내 출자 비율이 25%로 유로존 가운데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그리스 국가채무 문제는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월 이후 유로존 금융위기도 아직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10월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4개국이 발행한 국채 952억 유로(약 152조원)의 만기가 도래하고(프랑스 518억 유로, 스페인 241억 유로, 이탈리아 157억 유로, 그리스 36억 유로 등), 11월과 12월에도 각각 762억 유로와 695억 유로의 국채 상환이 줄지어 예정돼 있고 10월말에는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신용등급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어 다행입니다. 기업의 자금조달부서와 자금담당자는 요즘같은 시기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금융회사나 기업들은 자금비축에 돌입합니다. 지출은 미루거나 쥐어짜고, 자금 확보에 매진합니다. 금융회사도 대출을 중단시키니 신용상태가 떨어지는 기업들은 금융회사 문턱 근처에도 가지 못하니 제2금융권에서라도 찬물 더운물 가릴 것 없이 일단 받아야 하니 조달금리 또한 높아져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를 분석해보면 전담업무로 처리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담당, 급여업무 담당, 노무업무 담당, 인사총무업무 담당이 많고 회계업무 담당자도 간혹 있습니다. 이번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과정 교육에서 어느 실무자는 자기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분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금운용은 자금파트에서, 결산업무는 회계파트에서, 목적사업비 진행과 등기 등 기금법인 운영은 인사노무파트에서 각각 역할을 맡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좋은 것이 좋은 것',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잘해야 본전이다' 생각하여 절대 무리를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발하거나 개선하지 않게 되어 발전이 없습니다. 이전 담당자가 처리해 오던 업무처리방식을 드대로 답습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1인당 기금적립액을 기준으로 출연액을 결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이미 1인당 기금적립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출연을 자제해야 하는 공기업들이 속속 등장하여 수익금만으로 목적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발생하고 있어 자금운용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