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84호(20111007)

사내근로복지기금 엘도라도 리조트 야외정모 신청자를 어제밤 최종 확정했습니다.총 48명이고 이동수단은 버스 이용자 35명, 자가용 이용자 13명입니다. 야외정모에 성원을 보내주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개인 일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실무자분들도 아쉽다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현지에 가는 코스에 따라 중간에 탑승하는 인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집결지(버스 출발지)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출구이고 출발시간은 10월 8일(토요일) 오전 08:00시 입니다. 휴일이고 10월에 휴가를 출발하는 차량과 대학 수시시험을 치르는 학생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많아 혼잡이 예상되니 출발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코스는 앨도라도 리조트 한연수부장님(010-3483-8882)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기업과 대형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비정규직, 단기간 아르바이트까지 확대하라는 시정조치를 받고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내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예상되기에 다들 적잖게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에게 수혜를 주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회사(사업체)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아르바이트라도 단기간 근로자로 분류되는 셈입니다. 여지껏 정규직 위주로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일시에 성역이 없어지는 셈이어서 일선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많은 혼란과 충격이 예상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위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양벌형)으로서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익을 함께 나누고 공존 화합해야 하는 시대흐름과 필요성은 모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단계적인 계도기간, 노사간 협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면 좋았었는데 여지껏 아무런 안내나 홍보도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런 밀어부치기 식의 시정조치를 받으니 당황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합회나 협의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번 야외정모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에 대한 안건을 세미나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