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81호(20111004)

사내근로복지기금 엘도라도리조트 야외정모 신청을 10월 4일로 마감하려 합니다. 당초 50명을 예상하였는데 시설과 경치가 좋은 콘도라서 예상보다 신청자들이 많이 몰려 조기에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10월 4일 화요일까지 카페 게시판에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과 9월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쏟아놓는 많은 고민 속에서 몇가지 공통적인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은 0.02%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라면 나름대로 기업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흉내내기식으로 설립만 해놓고 그동안 운영은 뒷전이거나 방치에 가깝게 관리해온 회사들이  많습니다.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자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성화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둘째,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감독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다는 소식을 듣고 관리방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지도감독과 과태료 업무가 이관된다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한번도 임원변경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결산서나 예산서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회계장부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셋째, 금융사고가 늘어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회계프로그램이나 업무메뉴얼, 각종 운영규정을 재정비하거나 제정하는데 필요한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회사의 임원들이나 관리자들은 회사와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도 늘어갑니다. 

넷째,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에 관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변경되었다는데 무슨 내용이 어떻게 바뀐 건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근로복지기본법은 무슨 법이고 정관은 꼭 개정해야 하는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 대체로 불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다섯째, 최근 경제위기로 회사 손익이 어려워지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에 관심을 보이는 회사들이 늘어갑니다. 회사와 복리후생제도를 분담할 수 없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다시 회사로 이관할 수는 없는지, 일방적으로 중단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 회사들이 하는 다양한 고민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