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며칠전 후순위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중략) 다름이 아니라 이번 결산서 작성중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운용수익 확대를 위하여 기존 정기예금에서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후순위채 원금은 1,141,000,000원이며 이율은 8.0%(월이자지급식)인데 이를 1,197,870,911원, 이율은 6.3%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후순위채 8.0%짜리를 6.3%에 낮추어 매입하면서 56,870,911원이 추가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산서상에 매입시 차액인 \56,870,911을 어떻게 계정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후순위채란 채권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의 경우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돌려주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담보채권-비담보채권-주주채권 순으로 다른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남은 금액 중에서 투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성이 떨어지다보니 금리는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고 만기도 5년 이상(보통은 7년 정도)으로 발행됩니다. 발행기관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고금리 혜택을 장기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재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고자 할 경우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후순위채를 발행해 고객들에게 판매하곤 합니다.  후순위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고 5년 미만 채권은 매년 20%씩을 자기자본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후순위채가 안전성이 낮아서 이용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사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구입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질문처럼 당초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중도에 매입하였을 경우 발행가액보다 높게 매입할 경우 추가되는 금액은 유가증권 원금에 산입하게 되고 매월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 모 신문에 매우 흥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모 대학교의 발전재단기금에서 지난 19일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부산의 모 저축은행에 50억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대학의 발전재단기금에서는 위험분석을 통해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8%의 수익까지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험도 회피하고 고수익까지 올렸으니 자금운용에 고민하고 있던 저로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니 그 대학의 대학발전재단에서는 지난 2006년 9월 K자산운용과 부산저축은행 컨소시움에 참여, 중앙부산저축은행(엣 중앙저축은행) 인수에 50억원을 투자(K자산운용이 100억원 규모로 설립한 'K** SB 사모투자펀드(PEF)'에 투자)했고, 이 PEF는 중앙부산저축은행 지분 55%를 인수하여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발전재단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악화될 것을 우려해 2007년 4월 원금의 절반인 25억원을 12% 가량의 수익을 내고 중도회수했고, 나머지 25억원도 2009년 4월 제3자 매각방식으로 4%대정도의 수익을 내고 전액 처분하여 투자원금은 물론 총 수익율 8%대의 수익까지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대학측은 현직 증권 및 운용사의 CEO, CIO(운용본부장) 등 14명 전원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학발전자문위원회를 꼽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발전기금 운용과 관련된 시장전망, 투자방향 등 자문역할이 주요역할이며 자문은 물론 투자전략까지 세부 방안을 제시해주는 등 실질적인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내 자문위원회라도 현직 투자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전략이나 리스크관리는 일반 금융회사 못지않다고 보면 된다"는 한 자문위원의 말에서 그러한 자금운용시스템이 부럽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액이 많아지면서 증식사업의 중요성을 실감해 갑니다. 더구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 조성된 1인당 기금액에 따라 신규 기금출연이 차등 제한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기금운용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투자자문위원회를 구상했다가 위원 선임이나 보수 등 어려움이 있어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이 어려워지면 기금증식 결과에 따라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질이 판가름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와 공동으로 미래예측방법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안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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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기도 성남시가 우리나라 지자체 사상 처음으로 채무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신임 성남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현재 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은 능력이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정악화 원인으로는 전임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호화 신청사 건립 등 24건의 사업을 지적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완공된 신청사를 짓는데 3,222억원을 사용하여 초호화청사라는 여론의 호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재정평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67.4%로 8위, 재정자주도는 86.0%로 4위로서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를 상위에 속하기에 그 충격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지자체 파산이 이번 성남시 하나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도 파산 일보직전이라는 보도(707억짜리 동구청사를 짓다가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올 하반기에는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라고 함)이고, 부산직할시 남구청도 작년말 직원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해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겨우 해결했다고 합니다(부산 남구청은 2007년말 지방채까지 발행해 355억원을 마련해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지금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임)

국내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기존의 무차별적인 지방채, 공사채 투자 판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 증권사의 크레딧애널리스트의 표현대로 외국에서만 구경할 수 있었던 지자체의 모라토리엄이 한국에서도 생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신용사건(credit event)'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동안 신용평가사들이 별 고민없이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신용등급과 공사채 신용스프레드(무위험 국고채와의 금리차)도 발행기관의 재정건전도에 따라 차별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금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제3호의 증식방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도 이 범주에 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국공채도 이제는 재정건전도를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2.0%에서 2.25%로 0.25%P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두차례 금리를 더 올릴 예정이라고 하니 이런 금리 상승기 자금운용 전략은 예금은 짧게, 대출은 고정금리고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 차장님..무더위에 연일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에 조달업체업무로 입찰참가등록이 가능한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리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카페지기님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개요>

1.  복지기금의 수익사업 일환으로 투자한 몇몇 펀드를  환매 한다면
2. 펀드 상품 중 환매 후 손실도 있겠지만  다르게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이때, 펀드를 해지하여 그 수익금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원천징수가 된 수익금은 목적사업기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원천징수가 되지않은 수익금은 그 50%만을 목적사업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세전이익개념으로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우리 동아리 글에서 읽어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첮째: 위에서 "원천징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득세, 주민세 납부를 말하는 건가요?
둘째: 위에서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어느 곳에 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세째: 그리고 법인세 즉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는 그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이용 할 수 있는지?
네째: 만약, 나머지 50% 수익금을 원금으로 산입한다면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다섯째: 펀드에 투자한 후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증식사업으로 뮤추얼펀드 투자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투자한 펀드를 환매하면 일부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두가지 수익이 발생합니다.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 분리과세라고 합니다)과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나중에 필요경비를 차감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과세라고 합니다)입니다. 이때 발생한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에서 먼저 1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미리 떼서(원천징수제도) 국가에 선납하게 됩니다.

2.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으나 주식매매차익은 필요경비를 차감후 다시 50% 한도 내에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이 허용되어 5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 납부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3.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차감후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차액은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며 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이월결손금을 차감후 기금원금에 전입해야 합니다.

4. 펀드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익금이 나더라도 획일적으로 기금원금에 전입하기보다는 결손에 대비하여 특별적립금으로 계상하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허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저술한 책(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CFO아카데미)을 이용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CFO아카데미, 한국생산성본부)을 수강하면 실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