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어서 겸사겸사 업무를 맞게 되었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기금 증식(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 20조, 24조)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대부분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형태로는 종업원대부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공채는 너무 번거롭고, 뮤추얼펀드나 리츠는 위험부담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고스란히 실무자 책임이니 비록 이율은 낮지만 안전한 정기예금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오후 4시 30분부터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2층에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주관한 '미래에셋 주식운용컨설턴트랩 VIP고객 초청행사'에 초대받아 [2009년 운용경과 및 2010년 시장전망.투자전략 보고]를 참관했습니다.

2010년은 플러스 성장이 기대되고,  성장의 축은 신흥국 그 중에서도 아시아가 담당할 것이라는 것과 2009년 대비 2010년은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현저히 즐어들 것이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미국 주택시장 지표나 글로벌 증시는 회복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화의 약세와 중국 위안화의 강세용인 정책으로 원/달러 강세요인이 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자칫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제조산업 부가가치 비중에서도 중국과 독일에 이어 3위, 증시 영업레버리지비율은 주요국 중 1위로서 글로벌 경기회복과 산업생산 증가로 기업의 매출이 증가되는 국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며, 아시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이 더욱 강해져 벨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증시에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지켜보면서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성패가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1인당 기금조성액'을 기준으로 차등으로 출연비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행중인 목적사업의 재원은 대부분 당해연도 출연금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을 의결하여 조성된 준비금으로 충당해 왔지만 앞으로 공기업들은 기금출연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재원조달에 빨간불이 켜진만큼 목적사업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을 수입금액 범위 이내로 줄이거나, 줄이기가 어려우면 대신 목적사업 지출 예상액만큼 수입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연스럽게 기금운용능력, 즉 증식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안과제로 중요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덧 2010년 1월도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넘어가는 끝자락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벽잠이 없어지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손에 책을 쥐는 시간이 많습니다. 틈만 나면 책을 읽는데, 조그만 더 일찍 이런 책을 읽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이런 사실을 깨우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박경철지음, 리더스북)을 읽으면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도 재테크의 세가지 기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부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재테크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나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개념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남이 얼마를 가졌든 상관없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목표를 먼저 정하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야 할지 모른다.
  둘째,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자산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게 사람들은 재테크라고 하면 화폐로 교환이 가능한 것들을 모으는데 집착하는데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나의 생산성이야말로 중요한 자산가치를 형성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안정적이고 오래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과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부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부가가치가 낮은 상태에서 재테크로 부자가 되려는 것보다 훨씬 윗길이다.
  셋째, 은퇴후 노후자금은 투자수익률을 올리는 비율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은 그만큼 높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만큼 들인 노력이나 고뇌했던 과정을 도외시한 체 단순히 결과치인 스코어만을 보고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을 운영할 때에도 반드시 증식사업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목표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그럴 마음이 없다면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고 승복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관리수준 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찿아와 상담을 하거나 전화로 회계처리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주지도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회계프로그램도 사주지 않고 기금을 잘 관리하고 한치의 문제도 없이 결산하여 보고하라는 지시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요 욕심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모 제과업체에서는 이를 자기네 상품을 넣은 빼빼로데이로 상술화하여 회사 매출을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강남역 부근을 갔는데 큰 길거리나 골목길 가게 앞에는 쵸콜릿을 진열해 놓고 팔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쌍둥이들 가방을 보니 빼빼로가 한보따리 들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선물하겠다고 사달라고 졸라서 기죽이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사주었다고 합니다.

요즘 기획예산처에서 2010년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제한조치를 만들어 제시하였는데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마련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을 1인당 조성금액으로 차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금액이 1인당 500만원 미만은 회사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1인당 5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인 기관은 회사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1인당 기금조성액이 2000만원 초과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는 평등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이렇게 공기업과 비공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보면 정부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보고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교차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들은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대형 공기업들은 추가출연이 크게 제한되거나 추가 출연을 할 수가 없게 되어 기존 목적사업 수행이나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크게 위축됩니다. 결국 기존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수익을 올려야만 기존 사업수행을 지탱할 수 밖에 없어 기금 증식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점점 공기업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사업집행에 대한 압박이 강해져오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변화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는 주가의 상승으로 작년과는 반대의 질문들이 전화로 걸려오곤 합니다.
며칠전에는 ELS가 조기에 목표치를 터치하여 자동으로 해지되었는데 어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반대로
파생상품이 목표구간내 마이너스 하한치를 터치하여 자동으로 해지되면서
원금까지 손실을 입어 이를 어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묻는 전화가
많았는데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점점 변화가 더 크게 그리고 찿아오는 주기도 빨라진다고 하니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러한 공존하는 위기와
기회에 잘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선 이후 저금리기조가
보편화되면서 앞으로는 출연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비영리법인들은 이러한 수익창출능력이 고유목적사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ELS도 만기일에 과도한 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여 약정된 수익을
무산시킨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횡포에
제동을 걸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9월 21일 거래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LS상환 평가 기준일에 과도한 매매로 가격결정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상환
평가가격 기준이 되는 종가나 종가시간대 직전 대규모 거래, 마감직전 호가
제출행위가 전면 중지된다고 합니다.

ELS가 이렇듯 원금손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에 노동부에서는 ELS는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가능한 투자방법에서 제외된다는 예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노동부예규  참조) 법이나 제도는 항상 문제가 발생된 이후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여론이 빗발치고, 문제가 발생해야만 개선이 이루어지니 소비자들이나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기계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두곳을 방문했습니다.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너무도 활용할 줄 모르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같은 시기에 똑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증식사업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이미 한달전 원금회복을 하고 지금은
5.8%대의 수익률을 실현 중이지만 그 회사는 아직도 원금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은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전문성과 증식사업 운영전략입니다.
증식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치하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매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알아서 잘 운용해주려니 하고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중간중간 코스피와도 기금운용실적을 비교도 해보고, 무슨 종목에
투자를 했는지, 그 종목을 왜 구입을 했는지도 확인도 하고 수익률을 비교도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중한 자금을 맡겼는데 그냥
앉아서 실현된 결과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의의 관리자로서
자세가 아닙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단히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작년부터 1년반 동안 증식사업 부문에서 소기의 실적을 내지 못해 힘든 시기가 보냈고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절치부심했습니다. 다. '내 반드시 원금회복을 시키고자 말리라.
그리고 지난 기간동안 공금리 수준의 이자까지 반드시 올리고자 말리라.'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나의 학문분야에 통달하기 위해서는 10년
가까은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훈련된 마음을 또한 기슬과 지식을 증진시키려면 즉
고도로 훈련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증식사업에서 큰 차이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전문성의 차이일 것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부문은 전문성을 이기지
못한다.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되 그 일의 핵심이나 길목을 반드시 알고 지키면서
성과를 체크하며 독려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모라꼿 태풍이 중국과 대만을 휩쓸며 큰 피해를 주고 간 이후 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외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또 한명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신종플루가
위험한 것은 백신이 없고, 치료제인 타미플루 역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여름철에도 이렇게 확산이 빠른데 감기는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에
기승을 부리므로 8월말 내지 9월에는 확진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사망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가 공부하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미래예측전문가
과정에서도 신종플루로 인한 대재앙에 대해 관심깊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기관에서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아니면 경기위축을 우려한 탓에 일부러
축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도 되지만) 활발히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
전반에 큰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큰 폭의 금리변동이나 경제위기가 올 수 있어 증식사업 및
수행하는 목적사업상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카페에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대재앙으로 갈 수 있는 17단계 시나리오'를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신종플루 17단계 대재앙 시나리오

1단계: 특정 국가(멕시코)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 첫 발견
2단계: 1차 저지선 붕괴
3단계: 신종플루 발생국가 여행자를 통해 국외(미국)로 감염자 확대
4단계: 빠른 속도로 각국들로 전염 시작
5단계: WHO 신종 인플루엔자 주의경보 발령, 각국에서 자국 내 감염확산 노력시작
6단계: WHO 세계적 전염병 단계(펜데믹 단계) 발령
7단계: 전세계에서 감염자 속출(확정감염자 10만 명 돌파, 감염자 중 0.5% 폐렴과 합병증으로 사망), 첫 발병지를 중심으로 사망자 증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에서 새로운 사망자 속출, 일부 전문가들은 신종플루가 최소 1-2년 정도 전세계적인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 국내에서도 학교, 군부대를 중심으로 집단감염 시작, 각종 국제행사들 취소 증가, 신종플루 감염 속도보다 늦은 백신투여에 대한 경고 증가, 각국에서 신종플루 백신 임상실험 시작

8
단계: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각국 정부들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근거 없는 낙관적 주장. 이로 인해 국민들의 경각심 감소와 여름 휴가철 빈번한 왕래와 접촉들로 대규모 2차 감염의 전조 진행

9단계: (8월 말경)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북반구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만 하루에 10만 씩 추가 감염자 발생(신종플루에서 급성폐렴으로 발전하는 중환자들 2,000명씩 발생), 한국도 감염확정자 5,000(추정 감염자 10만 명 넘을 것으로 추측)이 넘어섬, 직장 내 신종플루 집단 감염 우려성 경고 확장, 일부 학교들에서 휴교령, 외국 투기자본들 서서히 탈출 시작, 주가 상승 제동, 항바이러스제의 무차별 투여로 인한 부작용 속출로 심리적 공포감 일기 시작. 경제전문가들의 신종플루의 2차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들에 관한 전망 잇달아 발표.

 

10단계: 1918년 스페인 독감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심리적 공포감이 일부 일기 시작하면서 주가 하락 기미 보이기 시작, 주식차트 매수 신호 현저히 약화, 학교나 직장에서 집단감염 사례들이 속출함으로 학부모들의 심리적 우려 증가, 임시 방학을 하는 학교 빠르게 증가, 언론에서 전세계적 신종인플루엔자 2차 감염에 대한 우려 보도 쏟아지기 시작, 국내에서도 신종플루에서 급성패렴으로 발전하는 중환자들 급증, 국내 사망자 속출, 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포감 시작, 생필품 사재기 현상 시작, 각국의 항공사들과 운송사들의 매출 25-30% 급감

 

11단계: 각국에서 외국 투기자본들 탈출 러시, 본격적인 주가하락 시작, 불과 몇 주전 주가 1,800선을 예측하던 언론 보도들이 일제히 폭락 가능성으로 전환, 주가폭락이 대표성이 되기 시작, 외국투자자들의 탈출과 신종플루로 인해 국제 교역량 급감으로 달러 폭등 시작, 국내 감염확정환자 100,000명 넘어섬(2,000여명 입원, 200여명 중환자실 입원), 폐렴과 합병증으로 사망자 발생, 65세이상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들에서 빠른 속도로 감염자 속출, 병원 수용능력 한계 우려 속출, 신종플루로 인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최소 10%), 노동력 감소 징후 발생으로 인해 기업들의 비상조치 증가

 

12단계: 미국, 남미, 유럽들의 각국 정부들 비상사태 선포, 모든 집단 모임 및 이벤트, 스포츠 경기, 대중집회들은 취소되고, 공장은 최소 가동률만 겨우 유지됨. 사실상 산업시스템, 경제시스템 붕괴 시작, 각국의 주식시장 패닉상태 도달, 워렌버핏 등의 세계적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에 대한 뉴스 보도

 

13단계: 미국, 남미, 유럽 등에서는 국민의 20-25% 감염확정자로 판명, 각국 정부들 임상결과에 상관없이 (예정보다 빠르게) 생산되는 신종플루 백신 긴급 투여 시작, 감염자 증가 및 사망자 증가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감소 및 유통문류망 기능 상실로 각 국가들의 경제 마비현상 시작, 장기화될 경우 GDP 1-10%정도 감소 예상된다는 뉴스 연일 보도, 사실상 신용거래 마비, 환율 급등(달러 당 1,800원 돌파), 주식폭락(코스피 800선 붕괴) 등으로 금융시장 마비, 여행 오락 스포츠 유통 등 서비스업 부도율 증가 등의 실질적 피해 속출

 

14단계: 신종인플루엔자와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의 동시 발병으로 각국에서 대규모 사망자 속출, 영국에서만 50,000명 이상 사망,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에 내성을 가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환자 속출, 변종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공포감 확산(폐부종에 의해 숨지는 것 뿐만아니라,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장기손상에 의한 사망자 발생), 수능시험 무기한 연기 사태 발생

 

15단계: (2009년 말-2010년초), 전세계 감염자 수 20억 명 돌파, 긴급하게 전세계 각국에서 백신이 투여 되지만, 백신생산량보다 빠른 감염자 수의 증가로 인해 사망자 숫자 급증, 백신확보와 치료가 늦어지거나 의료인프라가 약한 동남아나 중국의 내륙지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고병원성 바이러스와 결합된 (현재 투여 중인 백신도 무력화하는) 새로운 변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공포 시작. 세계 각국의 도시들에 싸늘한 정적만 흐르는 유령 도시처럼 변함. 젊은이들은 점점 죽어가고, 학교는 모두 무기한 방학에 들어가고, 대중교통 수단은 모두 운행이 정지 됨. 병원들은 더 이상 환자를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기 시작. 인공호흡기 부족으로 사망자의 수는 더욱 더 빠르게 늘어감. 방송에서는 연일 바이러스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의 빠른 증가 수치 보도로 심리적 공포 최대치 도달. 영안실, 장례식장을 구할 수 없게 되어, 거리에 영안실이 마련. 세계는 경악할만한 충격에 빠짐.

 

16단계: (2010년 봄), 점점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자수 감소 시작, 하지만 이미 전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 사망자 발생, 일부 전문가들은 스페인독감 때처럼 인플루엔자 감염자들을 중심으로 한 2차 후유증 염려 시작.

 

17단계: (2010년 여름),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완전 소멸,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발생(신종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2차 질병으로 예측),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추가로 3-5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50-100만 명 사망  

 

<이번 판데믹 인플루엔자(Pandemic flu)로 인한 예상 사망자수에 관한 3가지 예상 시나리오>


최악의 사태: H1N1의 현재 바이러스가 H5N1과 같은 바이러스처럼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변종이 일어날 경우,
최대 20-30억명 감염에 최대 2,000만 명 사망 가능 (이 중에서 약 20-30만 명은 백신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다)

주식시장 500선까지 붕괴 가능

달러 2,200원까지 폭등 가능

세계경제 GDP -5% ~ -10%까지 추락 가능

판데믹 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2010년부터 더블 딥 시작

 

중급 사태: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변종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제2차 세계적인 감염 속도보다 늦게 대응을 하는 경우, 최대 20억 명 감염에 700-1,000만 명 사망 가능 (이 중에서 역시 약 20-30만 명은 백신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다)

주식시장 800선까지 붕괴 가능

달러 1,800원까지 폭등 가능

세계경제 GDP -3% ~ -5%까지 추락 가능

 

최선의 시나리오: 제2차 감염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경우,

최대 1-2억 명 감염에 50-100만 명 사망 가능 (이 중에서 약 1-2만 명은 백신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다)

주식시장 1,100-1,200선까지 붕괴 가능

달러 1,400-1,500원까지 폭등 가능

세계경제 GDP -1% ~ -3%까지 추락 가능

 

최악의 상황으로 전환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 하는 중요한 시그널들:


1. 8월말 부터 시작될 전세계적인 제 2차 감염의 속도 - 3일마다 2배씩 감염자수가 증가할 경우, 위험!

2. 9월이후, 본격적으로 찬바람이 불고, 온도가 떨어질 때의 바이러스의 활동력과 병원성의 수준

3. 15-45세(평균 나이 20대)에서의 감염자 숫자 및 속도

4. 9월이후, 바이러스의 본격적 활동시기의 치사율과 사망자 수의 증가 속도

5. 백신의 투여 시기 - 이번 사태에 있어서 WHO가 말한 백신의 중요성:

Vaccines are among the most important medical interventions for reducing illness and deaths during a pandemic. However, to have the greatest impact, pandemic vaccines need to be available quickly and in large quantities.


During the 1957 and 1968 pandemics, vaccines arrived too late to be used as an effective mitigation tool during the more severe phases of the pandemics. Influenza vaccines had not yet been developed when the 1918 pandemic swept around the world, eventually killing an estimated 50 million people.

백신개발 프로세스 일정



(출처: http://www.who.int/csr/disease/swineflu/notes/h1n1_safety_vaccines_20090805/en/index.html)

 

6. 각국의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와 백신 보유 현황

7.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등의 부작용 비율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가진 변형 바이러스의 발생 유무

8. 바이러스의 변종 유무 - 이것은 사망자의 유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1차 감염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증상, 예를 들어, 변형된 바이러스가 면역체계를 과다하게 작동시켜 사이토카인(cytokine)을 대량으로 방출하여 일명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을 만들어 병리적 역효과를 만들어 내는가? 이럴 경우, 면역체계가 활발하에 작용하는 젊은이들이 병리적 역효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스페인 독감 때 65세 이상의 사람들보다 젊은이들이 많이 사망한 이유다.

 

앞으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을 마지막 방법들:

1. 8월말~9월초 경을 모니터링 하면서 직장과 (특히) 학교에서 수 십~ 수 백 명이 동시에 발열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면, 재빨리 휴교령을 내려서 백신의 투여 시기까지 감염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어야 한다.

2. 휴가철 이후라도, 대국민 담화와 교육 등을 통해 심리적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

3. 개인 위생 철저

4.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을 삼가하는 것

5. 어쩔 수 없이 대중적 행사를 해야 하는 곳들은 신종플루 제2가 감염 시나리오를 만들고 (피해를 막을 수는 없고, 발생시 우왕좌왕함으로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단계별 행동지침을 신속하게 수립을 하고 위의 상황들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TF팀을 가동한다.

6. 주식폭락과 달러폭등을 국가, 기업들과 개인들은 대비를 해야 한다.

7. 위의 8가지 지표들을 상세하게 모니터링을 한다.

8.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2009년 8월 4일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7월 24일까지 1066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었다. (참고로 일본은 5,000명을 돌파했다) 비록 영국의 10만 감염, 미국의 100만 감염(추정-미국의 공식 발표는 4만3771명이며 사망자는 302명이다)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첫 환자 발생 후 약 37-38일 후에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6월 말(첫 환자 발생 3개월 후)에 인구의 0.3%(백만명)가 감염이 되었다. 우리로 보면, 국민의 0.3%(추정15만 명, 실제 드러나는 것은 7-8천명 정도)정도가 감염되는 시기가 국내 첫 환자 발병(5월2일) 후 약 3개월 후라면 8월 말경에 우리나라도 빠르게 감염자의 수가 늘을 것을 보입니다. 대신 우리나라의 경우 신종플루환자가 외국에서 왔고, 이를 빨리 발견해서 미국보다는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일 주일 늦은 7월 9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7월 25일 기준 5,000명이 감염되었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보다 2.5배정도 많으니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2,800-3,000명 정도가 발생해야 하지만 5,000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아서 우리보다는 좀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발병 속도를 미국의 발병속도와 비교한다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신종플루 백신생산 속도 시뮬레이션>

2009년 7월 31일 영국국립생물기준통제연구소(NIBSC)가 제공한 신종플루 백신 표준폼이 한국에 도착했다. 표준폼이라는 것은 백신 1회 주사량(1도즈)에 어느 정도의 항원을 넣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말한다. 백신이 개발 되었다 해도, 이 함량기준이 정해져야 백신 원액을 주사용기(바이알)에 담을 수 있다. 즉, 백신임상과 표준폼이 결정되어야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돌입할 수 있다. 녹십자의 의견에 따르면 표준폼을 분석해서 함량을 결정하는데 약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백신투여 속도를 시뮬레이션 해 봅시다. 위의 정도의 속도라도 빨라야 10월 말에 백신투여가 가능합니다.

백신표준폼 분석 2주: 8월 14일경 완료

백신완제품 대량생산 시작: 8월 14일부터 - 이 때야 비로소 계란 1개당 생산가능한 백신 수(수율 yield) 계산 가능 - 여기서 년간최대 백신생산량 확정


그리고 녹십자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녹십자의 화순백신공장의 백신생산능력은 연간 2,000만명 분 ~ 최대 5,000만명 분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치로 잡아도 월간 약 416만 명 분이 생산됩니다. 그러면 8월까지는 백신임상이 끝나고 9월부터 본격생산을 해도... 9월에 416만명분, 10월에 830만명분(누적), 11월에 1,250만명분(누적)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겨우 WHO최소권고치인 국민의 25%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최대한 생산이라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즉, 전국민의 25%백신투여는 빨라야 12월초나 가능하고 일정차질이 생기면 12월말이나 내년 1월초에가 끝납니다. 


만약 최소치인 연간 2,000만명 분으로 잡는다면, 9월에 166만명분, 10월 333만명분(누적), 11월 500만명분(누적), 12월 666만명분(누적), 2010년 1월 832만명분(누적), 2월 998만명분(누적), 3월 1,164만명분(누적) 4월 1,330만명분(누적)이 됩니다. 즉, 전국민의 25%백신투여는 빨라야 2010년 3-4월에나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거래하는 기업은행 독산동지점 부지점장님이 오셔서 점심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와서 커피 한잔을 마시며 자금운용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자금을 기업은행의
중기채권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고
안전성도 뛰어난 편입니다. 중기채권은 기업은행이 상환을 하지 못하면 국가가
지급하도록 중소기업은행법에 명시되어 있어 안전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증식사업으로 가입한 펀드가 최고수익률을 실현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후 한시 30분까지만해도 큰 수익이 났었는데 후장 막판에
프로그램 매물이 대거 나오는 바람에 코스피 주가는 급락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다행히 저희가 가입한 종목들은 올라 원금을 회복하고도 아마 올해 최고수익률을
실현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조정을 받을 지 몰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닉네임 식이회원님이 노동부에서 받은 기금협의회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문을 올려주었습니다. 질의문과 회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문의 1) 협의회참석이 어려운지역으로 발령이 난 경우 협의회위원의 보궐위원이 생긴것으로 봐야 하는 지 여부?
문의 2) 근로자위윈을 선출시 사내인트라넷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해당여부 - 전산팀과 협의하여 투표여부만 정보집계할 수 있음)

(회신)

회신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때”는 사망, 파면, 사임 등으로 임원이 재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지사로 발령이 난 경우는 궐위로 볼 수 없고 해외발령으로 인하여 협의회 위원의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62조를 준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을 것임. 단, 해외지사 발령으로 장기간동안 계속 협의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임하고 후임자를 선임해야 할 것임.

회신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기금은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투표방식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내인트라넷을 통한 투표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라면 사내인트라넷을 통한 전자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이 경우 시스템 보안 및 본인 인증절차 등에 유의하여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끝.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주신 식이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주식시장이 상승일로에 있습니다.
이런 상승장을 지켜보는 심정은 그저 조마조마할 뿐입니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은 "주식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더 오를 것 같네요"라고 말을
해주었지만 주가지수가 15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서서히 말을 아끼게 됩니다.

작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하여 큰 고통을 겪었고, 하도 많이 시달린 터라
최근 원금회복이 된 이후부터는 부쩍 안전성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햇볕이 날 때 건초를 말려라'는 말처럼 상승분위기가 확실하다는 징후를 느낄
때에는 과감한 투자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은 절대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누구 말대로 '기금운용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만 바가지로 얻어 먹는다'는 것처럼 잘해도 성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위험을 부릅쓰면서까지 무리하게 기금운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관이 지정한 자의 구체적인 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해놓지 않다보니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정관에 '잔여재산은 회사로
귀속한다'로 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보았는데 이는 명백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회사나 사업주는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서 특례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았는데 다시 당해
회사로 잔여기금을 귀속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법이나
기금법시행령상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는 자의 성격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다 명백히 규정해야 하며, 처분후 잔여재산을
회사로 귀속시킨다는 현 기금의 정관은 시정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주식시장이 2009년도 코스피지수 최고치를 연일 새로이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조정도 거치지 않고 거침없이 오르며 욱일승천하는 것과 같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고 있노라니 이제는 작년의 주식시장 폭락장세에서 미처 손도 써보지 못하고
속절없이 당해야했고 그 책임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가슴졸이며 살아온 지난
1년 6개월간의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오버랩되며 서서히 불안감이 증폭되기까지
합니다.

돌이켜보면 2008년은 정말 악몽과 같은 해였습니다. 2007년초에 가입한 1억원짜리
펀드가 2007년말에는 1억 5000만원이 되더니, 2008년에 들어서 다시 7000만원으로
대폭락을 거듭하더니 이제야 겨우 1억원 원금수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2008년도
초에 ELS나 ELF등에 가입한 경우는 강제로 환매조치가 이루어지고 원금손실이
실현되어버리기 때문에 깨진 원금을 회복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락장세가 상승장세보다 타격이 큰 이유는 원금이라는 덩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가령 1억원이 50%가 하락하면 5000만원이지만, 하락한 원금 5000만원이 1억원이
되려면 100%가 상승해야 합니다. 저희는 다행히 행운이 뒤따라 펀드 원금회복은
조기에 달성을 하였지만 아직도 다른 일부 극소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원금회복을
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기금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금리까지 낮으니
이자수익만으로 목적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에 눈길을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사업은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비중을 더 높게 두어야 하며 수익성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투자원칙이나 운영상품, 안전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상품간 금액배분, 운용기간 그리고 와일드카드를 염두에 둔 시나리오 경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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